극단주의·인종차별 급증
협치 거부하는 공화당
도 넘은 대법원의 정치화

국가채무·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트럼프의 '분노 정치' 치유해야

박종구 초당대 총장

[다산칼럼] 더 심화하는 美정치 양극화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했던 레드 웨이브(공화당 압승)는 없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고, 하원은 공화당이 신승할 확률이 높다. 공화·민주 양당의 권력 분점으로 양극화와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인플레이션, 치안, 불법 이민에 대한 조 바이든 정책에 실망했지만 낙태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법원의 낙태권 제한 판결로 교외 거주 여성의 표심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미시간, 켄터키 등 여러 주에서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낙태 제한 조치가 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 공화당이 포퓰리즘적 행보를 강화했지만,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정치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상대 당에 대한 분노로 부정적 당파주의(negative partisanship)가 워싱턴 정치의 뉴노멀이 됐다. 레드 스테이트와 블루 스테이트로 나뉜 미국의 분열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총기 규제, 낙태권, 사회보장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연간 3만 명 이상이 총기 사고로 죽지만 미국총기협회가 핵심 기반인 공화당은 규제에 반대한다.

정치폭력이 계속 늘어날 추세다. 지난 10년간 우익 극단주의자, 백인 인종차별주의자의 테러 행위가 급증했다.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연방의원이 살해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남편에 대한 폭력 행위와 공화당의 냉담한 반응은 상호 불신이 선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UC데이비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분의 1 이상이 정치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공화당의 우경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백인, 부자, 보수 기독교인 정당으로의 정체성이 뚜렷해졌다. 민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고 오랜 정치 관행을 거부하는 반란당이 됐다. 트럼프주의는 우경화된 공화당의 산물이다. 미국 우선주의, 금권 정치, 대중 강경 노선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바이든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바이든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트럼프 동조자들의 하원 입성으로 국정 아젠다를 발목 잡는 비토크라시(vetocracy)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국가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싼 공화당의 극한투쟁이 우려된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이긴 공화당이 채무 한도 증액을 거부해 오바마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어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했다.

트럼프의 대선 재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울한 밤을 보냈다”는 말처럼 공화당 대승이 물 건너갔다. 플로리다 주지사에 여유 있게 재선된 론 드샌티스 쪽으로 당심이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 ‘리틀 트럼프’ 이미지를 벗어나 문화 전쟁의 기수로서, 뉴욕타임스와 CNN 같은 진보 언론과 싸우는 전사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약 60%가 트럼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중간선거의 최대 패배자다.

양당의 담합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가 31조달러에 이르렀다. 6년 동안 11조달러 늘어났다. 트럼프 집권기 감세와 국방비 증액,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채무가 많이 증가했고 바이든도 1조9000억달러 미국 재건계획 등으로 지출을 확대했다.

고금리로 이자 지출이 급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 지출 비율이 올해 1.6%에서 2052년 7.2%로 늘어날 전망이다.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국가적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포퓰리즘은 워싱턴 정치인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됐다.

대법원의 정치화가 도를 넘어섰다. 갤럽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대법원의 신뢰도는 47%로 1972년 관련 조사 실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트럼프가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극단적 보수 성향의 클러랜스 토머스가 사실상 대법원판결을 주도하고 있다. 토머스 대법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트럼프는 4년 재임 기간에 226명의 연방판사를 임명해 사법부의 보수화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트럼프가 뿌린 분노의 정치가 치유될 수 있을까. 중간선거 결과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