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최근 20차 당대회를 개최해 시진핑 총서기 3연임을 확정했다. 시진핑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과연 미국을 앞질러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중국은 공산당 독재와 시진핑 1인 통치를 확고히 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독재주의 진영과 싸움이다. 인권과 언론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는 국가에서 건설적 비판이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다. 미국이 70년간 지켜온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이 요구된다. 다른 생각과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진핑은 업무보고에서 “마르크스 사상은 창당, 건국, 흥당흥국(興黨興國)의 근본적인 지도 사상”이라며 공산주의 이념을 굳건히 지킬 것을 분명히 했다.

국가자본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중국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시장자본주의를 거부한다. 공동부유(共同富裕)와 국진민퇴(國進民退)가 강조된다. 성장 대신에 분배를 전면에 내세우면 국민의 정서를 아우르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제침체는 불가피하다. 마오쩌둥식 포퓰리즘으로는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 중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장웨이잉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일 때만 중국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유기업 역할 강화론으로 요약되는 국진민퇴 역시 위태롭다. 중국의 발전은 시장과 자유무역 때문이었다. 통제경제 위주의 국가자본주의로는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려면 사회주의적 거버넌스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통치 기반을 건드리는 것으로 선택하기 대단히 어려운 길이다.

인구절벽이 심각하다. 급격한 저출산으로 합계출산율이 1.2명 이하로 급락했다. 미국은 1.6명 선, 일본은 1.3명 선을 지키고 있다. 1가구3자녀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저출산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21~35세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으로 도시 여성의 출산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고령화 비율이 14%를 넘어섰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재정 적자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생산인구 감소는 가장 심각한 도전이다. 지난 10년간 생산인구가 4000만명 줄었다. 중국의 성장속도가 감속한 배경에는 생산인구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생산인구 비중이 2013년 73.9%에서 2020년 68.5%로 감소했다.

불평등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자본소득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상위 1%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해 상하이 시민의 평균 소득은 간쑤성 주민의 12배나 된다. 리커창 총리 말처럼 6억 인구가 월 20만원으로 생활하는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코너에 몰렸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으로 반도체 자급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5년 자급률 70% 달성이 요원하다. 반도체전쟁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자유민주주의적 국제질서를 훼손할 세력으로 간주해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 피해가 가더라도 중국과 지정학적 경쟁에서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 추적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확고하다. 핵심 기술이 군사 패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생각하는 인권, 평등의 개념은 미국이 생각하는 개념과 차이가 크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국가의 장래는 장밋빛이 되기 어렵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