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리스크 최대 복병 경착륙 본격화땐 경제위축 불가피   규제·공급망 혼란으로 물가 불안 美와 갈등, 習 장기집권 아킬레스건   '중국 쇠퇴론' 원년 될 가능성도 中 경제 회복 결국 정치 향배 달려   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2년 중국 경제의 3대 키워드는 성장세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미·중 갈등 지속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12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22년 경제정책 기조를 ‘온중구진(穩中求進)’으로 정했다.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

[헤럴드포럼] 인구 감소 시대의 한국 경제   박종구 초당대 총장   한국 경제가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총인구는 2020년 대비 약 9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다. 니얼 퍼거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고령사회가 한국을 계속 혁신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저출산·고령화의 위험을 경고했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로나발 경기불황 속 중대재해법 등 규제에 기업 고용확대 쉽지 않아 새해 고용절벽 심화 우려 기업투자 유도 방안 등 활력 제고 정책 펼쳐야     내년에는 고용 절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보다 예상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신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반기업적 정책이 계속되고 코로나19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확률도 크지 않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청년 일자리 상황은 계속 악화될 조짐이다. 25% 내외의 체감 청년실업률은 호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비청년실업률의 3. 4배...

[헤럴드 포럼] 나라 살림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내년 정부 예산이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어난 팽창 예산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49조7000억원 증액이다.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여야가 예산 늘리기에 힘을 합친 양상이다.   사상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52% 늘어났다. 국가채무가 내년에 108조원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돌파한다. 선거철 선심성 예산,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문재인 케어’ 등 복지지출 급증으로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

'시진핑 주석이 당의 핵심' 천명 덩샤오핑 노선 탈피에 역점 알리바바 제재·디디추싱 상장폐지… '국가자본주의 흔들지 말라' 경고 '제국 중국'의 부활 예견 "국제적 고립 등 위기 심화" 분석   박종구 초당대 총장 중국 공산당이 1921년 창당 이후 세 번째 역사결의를 채택했다. 1945년의 첫 번째 역사결의는 마오쩌둥 사상을 당 지도이념으로 채택해 항일·반제국주의 노선을 확립했다. 1981년 두 번째 결의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역사적으로 단죄하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했다. 3차 결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시진핑...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경직적 노동시장, 재정 포퓰리즘. 한국 경제를 옥죄는 3대 고질병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파고가 거세다. 지난해 합계출산률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바닥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지난해 65세 이상 비율은 15.7%다. 2024년 19.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생산인구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 25~49세 핵심 생산인구는 2008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 생산현장의 노령화도 우려스럽다. 평균연령이 48세를 넘어섰다. 생산인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은 2015년 100만명의 중동 난민을 받아들였다. 일본은 출입국관리...

'경제 허리' 30·40대 고용 부진  체감 청년실업률은 25% 상회  반기업 정책이 부른 고용위기  노동시장 경직화가 청년실업 초래  기업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 창출  친성장 정책·노동개혁 시급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고용 절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단기·관제 일자리 양산으로 외형적 수치는 다소 나아졌지만 실제 상황은 악화일로다. 비정규직이 8월 기준 806만 명에 달해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4만 명 늘어났다.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도 2017년 32.9%에서 38.4%로 상승했다. 2018년 37.9%를 기록한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OECD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은 0.8%로 OECD 평균(1.1%)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른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가까운 장래에 ‘제로 성장 시대’에 진입한다는 시나리오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 연구도 한국 경제가 5년마다 장기 성장률이 1%씩 하락한다는 경험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1990년대 초 이래 지속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 OECD 보고서는 성장률의 장기적 하락 추세를 재확인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가파른 저출산&mi...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요인들은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우리가 무시하는 명백한 위험인 ‘회색 코뿔소’가 도처에 널려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석유·가스값이 7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은 전력 공급에 적신호가 울렸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하향조정했다. 한국은 4.3%를 유지했지만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 코로나19 대응, 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 풀기가 한계에 이르렀다....

'선부론'에 계층 불평등 심화  상위 1%가 자산 31% 보유  알리바바 등 기술기업 규제  시진핑 "소수번영 옳지 않다" 제어장치 없는 권위주의 통치  정부 개입으로 '공동빈곤' 우려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공동부유(共同富裕) 슬로건이 중국 사회를 휘몰아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8·17 재경위원회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소수의 번영은 옳지 않으며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동부유론이 제기된 배경에는 극심한 불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