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뒷걸음쳤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22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조사 대상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3위에서 4단계 하락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제성과 22위, 정부 효율성 36위, 기업 효율성 33위, 인프라 16위였다. 정부 부문 실적이 특히 나빠졌다. 재정은 26위에서 32위로 6단계나 떨어졌다. 조세정책은 60위로 최하위권이다. 국가채무비율이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급속히 상승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났다. 징벌적 세금 부과로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악화된 것도 일조했다. 기업 효율성은 기업 규제와 친노조적 노동 입법으로 기업활력이 저하된 것이 평가에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이...

文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채무 급증해 재정건전성 적신호 올려... 복지 수요 같은 지출 증가 요인도 도처에 있어   재정을 만병통치약 생각하는 중독증에서 깨어나 재정 기능 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시점   예비타당성제도 활성화ㆍ재정 준칙 강화 필요... 공기업은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방만 경영과 철밥통 뿌리 뽑아야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규율이 크게 훼손됐다.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무리수로 재정 포퓰리즘이 심화됐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쉬운 재정 투입에 안주했다. 공공부문 부채 급증이라는 값비싼 청구서가 도착했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지난해 공기업 부채 583조원 44만명 평균연봉은 中企 두배   과도한 경쟁제한·규제 풀고 낙하산 인사 없애야 공기업 투자 부실은 稅부담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를   박종구 초당대 총장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는 한국 공기업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재정 포퓰리즘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했다. 공기업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채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구절벽에 생산성 추락 반도체 등 전략산업 몰락 최악 수준 국가채무비율 이게 일본 경제의 현주소   줄곧 구조조정 외면하고 재정 투입에만 의존했던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 총체적 경제위기 이어져   일본 경제 위기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엔저(低) 현상이 심화되면서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1980년 이후 유지되어온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흔들리고 있다.   대장성 관료 출신인 노구치 유키오 히토쓰바시 명예교수는 “일본이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G7 자리를 한국에 뺏길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

30년 만에 최악의 상황 빠져 중국 경제 위기론 확산 봉쇄 방역ㆍ공급망 교란 후폭풍 거세   고속 성장 견인한 부동산 시장 냉각되고 도농ㆍ지역 간 빈부 격차 점점 커져 양극화 심화   광범위한 지배층 부패 관행은 국가 토대 갉아먹어 중국은 중진국 함정 극복할 수 있을까   중국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상하이 코로나19 봉쇄, 공급망 교란 등으로 1분기 성장률이 4.8%로 떨어졌다. 하반기에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성장과 고용 둔화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는 안정 속 성장을 뜻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경제정책 기조로 삼아 5%대 중속 성장을 추구...

<헤럴드포럼> 포용적 인구정책을 펴야 한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새로운 인구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존립을 위협한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본의 인구절벽 사례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잃어버린 30년’으로 상징되는 장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인구감소를 국난으로 규정했다. ‘1억총활약담당상’ 직을 신설...

엔화가치 20년 만에 최저 차·철·조선 경쟁력 옛말 비정규직 비율 36.7% 달해 256% 채무 비율 '재정 불량국가'   산업체질 개선·규제혁파 회피 땐 값비싼 대가 치르게 될 것   박종구 초당대 총장   엔저(低) 공포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다.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나쁜 엔저’ 현상으로 물가 인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금리 인상도 국채 이자 부담 급증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엔화 불패의 신화가 흔들리는 배경에는 일본 경제의 활력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엔저는 아베노믹스가 남긴 부정적 유산이다....

제국 부활 원하는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당연 그의 위신ㆍ이해 따라 전쟁 향방 좌우될 것   지구촌 격변 직면 에너지 시장 변화 美ㆍ러ㆍ中 3각 체제 뉴모멀 될 가능성 커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달을 넘어 장기전의 양상을 보여준다. 러시아군의 수도 키이우 공략이 실패하면서 주 전선이 우크라이나 동남부로 이동했다.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국 부활의 환상이 반동적인 침략 전쟁을 견인했다. 구소련의 해체를 20세기 최대의 비극으로 생각하는 푸틴은 대표적인 영향권 신봉주의자다. 우크라이나, 밸라루스 ...

유라시아주의자 푸틴의 침공 그 본질은 글로벌 패권 전쟁 세계 에너지 질서 변화 불가피 러시아 경제와 위상 치명타   세계화 흐름 지속될지 불투명 지정학적 불확실성 시대 진입 패권주의ㆍ제국주의 망령이 여전히 지구촌을 맴돌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푸틴의 전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관, 전략, 정치적 셈법이 모두 투영된 결과물이다. 그는 유라시아주의의 열렬한 신봉자로,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중심이며 패권 행사는 신이 부여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우파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의 유라시아주의와 강대국 러시아 신화를 찬양한다. 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믿는 제국주의자다. 소련...

푸틴의 러싱라 제국 부활 행보 침공 배경은 '서구공포증'   지정학적 변화에 에너지시장 요동 러시아 가스 의존한 유럽 타격 미·중은 수급 다변화로 반사이익   박종구 초당대 총장   블라디미르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러시아의 빠른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완강한 저항으로 소모전 양상이 되고 있다. 침공 배경에는 유라시아주의와 서구 공포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지정학자 헬퍼드 존 맥킨더는 20세기 초 유라시아 중심축인 동유럽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 패권을 차지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1930년대 히틀러와 스탈린은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