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700조 넘은 나랏빚 증가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 재정 포퓰리즘·현금복지 경쟁 탓 한국호 좌초 위기 사회적 약자 위한 복지 늘리되 재정규율 근간 훼손하면 안 돼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나랏빚 700조원 돌파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1인당 채무도 1400만원을 웃돈다. 나라 곳간이 활짝 열렸다.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62%로 끌어올리고 시급한 일자리 사업은 1분기에 37%를 집행할 계획이다. 수출과 투자의 조기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親)투자·친기업 환경 조...

2020년 경자년은 중국 경제에 도전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재선, 미국·이란 갈등, 홍콩 소요 사태 등으로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격동의 한해가 전망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이잉원 총통 재선은 심각한 타격이다. 1년 전만 해도 재선이 난망해 보인 상황에서 홍콩 사태 악화 등으로 치솟은 반중(反中) 감정이 선거 결과를 결정지었다.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역풍을 몰고 왔다.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중국과 타이완의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라 사실상 중앙의 대만 접수를 의미한다는 자각이 차이잉원의 승리를 견인했다. 예상보다 큰 57.1% 득표율, 4년 전보다 8%포인트 상승한 투표율은 타이완 주민들이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를 빵보다 우선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여공저(呂公著, 1018~1089)의 자는 회숙(晦叔)으로 지금의 안휘성 수현에 해당하는 수주 출신이다. 북송 인종, 영종, 신종, 철종 4대에 걸쳐 활약했다.  ​인종때 재상을 역임한 여의간의 3남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해 부친은 “앞으로 반드시 관직에 올라 황제를 보좌할 것”이라며 큰 기대를 품었다. 관직 생활을 시작해 영주통판이 되었다. 인종은 숭문원검토, 동판태상사에 임명하였다. 천장각 대제 겸 시독을 역임하였다. 영종이 즉위하자 용도각의 직학사가 되었다. 영종의 생부인 복왕 조윤양에 대한 예우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복왕을 황백고(皇伯考)로 칭하는 것을 반대했다. 영종은 복왕을 ‘친(親)’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휘호를 하사했다. 그는 재차 복왕에 대한 과례(過禮)를 문제삼았다. 간언을 ...

재상 부친 대이은 북송 인종때 명신왕소(王素, 1071-1073)의 자는 중의(仲義)이며 현 산동성 요성시에 해당하는 신현 출신이다. 북송초 재상을 지낸 왕단의 아들로 인종 때 주로 활약했다.  ​천성 5년(1027) 관직에 나아가 안휘성 영주, 하남성 회주의 통판을 지냈다. 이후 상서둔전중외랑으로 산동성 복주의 지주가 되었다. 어사중승 공도보 추천으로 시어사가 되었으나 공도보가 좌천되자 호북성 악주 지주로 좌천되었다. 악주에서 인정을 베풀어 백성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경력 2년(1042) 개병부원외랑, 지간원, 동판국자감에 제수되었다. 인종이 대신들에게 정치개혁에 관해 하문하자 10 여가지를 상소하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였다. 3품의 관직을 내리고 천장각대제, 회남전운안찰사로 승진시켰다. 종전의 ...

북송 인·영·신·철종대 명신  문언박(文彦博,1006-1097)의 자는 관부(寬夫)로 산서성 개휴 출신이다. 북송 인종, 영종, 신종, 철종 때의 명신이다.   ​인종 천성5년(1027) 진사에 급제해 전중시어사, 전운부사, 추밀부사, 참지정사 등을 역임했다. 패주 왕칙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재상직에 올랐다. 1051년 탄핵으로 물러났다가 1055년 다시 재상에 복귀했고 로국공에 봉해졌다. 신종이 즉위해 왕안석이 신법을 추진하자 “국체를 해치고 백성의 원망을 산다”며 반대했다. 철종 즉위후 평장군국중사를 제수받았다. 1097년 태자소보에 제수되었지만 병사했다. 휘종은 충렬(忠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문로공집 40권을 남겼다.  ​소년시절 사소에게 경학을 배웠는데...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은 12.12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에 압승했다. 보수당은 365석을 얻어 1987년 대처 총리 승리 이후 32년만의 대승을 기록했다. 반면에 노동당은 1935년 이후 최악의 참패다. 노동당은 지난 10년간 네 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해 당의 존립 자체가 도전받게 됐다.  존슨 총리의 승부수가 주효했다. 보수당은 브렉시트 완수(Get Brexit Done)이라는 단순한 선거구호로 정권의 신임을 걸었다. 2016년 영국 유권자는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그러나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마련한 유럽연합(EU)과의 합의안이 하원에서 3번이나 부결되면서 브렉시트 피로증후군이 심화됐다. 더 이상 찬...

북송 학자, 정치가... 당송 8대가구양수(歐陽脩,1007-1072)의 자는 영숙(永叔)으로 강서성 여릉 출신이다. 북송의 학자 겸 정치가로 당송 8대가의 한명이다.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4세때 부친을 잃었다. 가난해 문구를 살 돈이 없어 모친이 모래 위에 갈대로 글씨를 써서 훈육했다. 유명한 화적교자(畵荻敎子)의 일화다. 1030년 진사과에 합격했다. 1036년 범중엄을 변호하다 재상 여이간에게 밉보여 이릉 현령으로 좌천되었다. 약 10년간의 지방관 생활을 거친 후 중앙에 간관으로 복귀했다. 범중엄, 부필 등과 함께 경력신정(慶曆新政)을 추진했다가 안휘성 자사로 좌천되었다. 재차 중앙으로 돌아와 권지예부공거, 개봉 부윤을 역임했다. 한림학사겸사관수찬과 추밀부사를 거쳐 부재상인 참지정사에 오른다...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이 어렵사리 타결됐다. 양국간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는 양국간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한 타협안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내년까지 협상을 끄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중국 역시 성장률 둔화, 홍콩과 신장위구르 사태 등으로 더 이상 미국과의 갈등을 계속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협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은 예정된 16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한다. 15% 관세가 기부과된 제품은 7.5%로 세율을 낮춘다. 나머지 2500억 달러에는 25% 세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중국은 내년에 미국 농산물을 500억 달러 어치 구매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시장 개방 확대, 환율조작 금지 등을 약속...

 북송 신종 상서령 추증 받은 명재상 한기(韓琦, 1008~1075)의 자는 치규(稚圭)이며 하남성 안양 출신이다. 북송 인종, 영종, 신종 때의 명재상이다.  ​천주부 지주를 지낸 한국화와 비녀(婢女) 연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3살 때 부모를 여의어 형의 보살핌을 받았다. 1027년 진사에 2등으로 급제해 장작감승, 통판치주를 역임하였다. 1034년 개봉부추관 1036년 우사간에 임명되었다. 간관으로 3년간 재직하면서 70여 개의 소(疏)를 올렸다. 1038년 상주한 상소에서 유민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중신 왕수, 진요좌, 한익, 석중림을 80년의 태평성대를 무너뜨리는 무능한 신하라고 비판하였다. 1039년 사천에 가뭄이 심해 많은 백성들이 굶어죽자 안무사로 임명되었다. 세...

편안하게 먹고 살도록 하는 게治國의 근본인데 기업활동 위축돼 일자리 줄고 자영업마저 파탄 직전 이념편향 경제정책 접고 기업활력 제고 위해 힘 모아야중국 오대십국(五代十國) 시대의 명재상 풍도(馮道)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먹고사는 안양(安養)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직이 아니라 백성의 삶이었다. 북송의 개혁 재상 왕안석은 “풍도가 자기 자신을 낮춰 백성을 구하려 한 행동은 불가에서 보살들이 한 것과 같다”며 높이 평가했다.저성장·저고용·저투자가 한국 경제의 ‘뉴노멀’이 되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먹고사는 안양의 길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생애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9 사회조사’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