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만리장성'으로 쌓은 경제 미국 추월은 갈수록 요원해져   투자 불가능한 국가 인식 확산 청년 실업에 新하방운동까지 시진핑의 중국몽 중대한 고비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낙관적 미래상을 제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며 깊은 우려를 밝혔다.   부동산 주도 성장이 종언을 고하는 양상이다. 부동산 부문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한다. 부동산 총액이 약 60조달러로 미국의 세 배 수준...

한국 생산성 미국의 60% 수준 생산성 혁신해 성장절벽 돌파해야   규제개혁은 생산성 향상과 직결 노동개혁·일과 가정 양립도 시급 이민 개방해 제2의 도약 꾀할 때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나라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의 2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가 4조3600억원에 이르렀다. SK하이닉스도 2조8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산업의 추락이 심상치 않다. 외부감사대상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3000개를 넘는다. 외부감사대상기업의 13%를 차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

생산현장 노동력 줄고 노인 인구 늘어가는 韓 생산인력 국내확보 한계   美 실리콘밸리 창업도 이민자들이 이끌어... 이민 개방 흐름 동참해야   노동력 부족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과제의 하나다. 생산현장에는 필요한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근로계층은 일자리가 없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민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더 이상 부족한 생산 인력 확보를 국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한계에 도달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민개혁을 과거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과 비교된다고 발언했다. “농지개혁처럼 우리도 사회개혁을 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인이 혁신을 ...

혁신 틀어막고 나랏빚은 '눈덩이' 포퓰리즘에 정치도 경제도 질식   그리스 총선이 보여준 희망처럼 '포퓰리즘 망령'에서 탈출 가능 실사구시로 국가 도약 도모할 때   박종구 초당대 총장   한국 사회의 아킬레스건, 포퓰리즘한국 경제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다. 우려하던 ‘상저하저(上低下低)’의 성장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여야 타협정치가 실종돼 포퓰리즘이 정치, 경제 등 한국 사회 전반을 질식시키고 있다.   ‘타다 불법화’는 왜곡된 포퓰리즘이 낳은 기형아다. 대...

한국이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한국은 2025년 노인인구 비율이 20.6%에 달해 초고령국가에 진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1개 국가가 이미 초고령국가다. 거센 인구쓰나미 극복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최고경영자 100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계경제 침체와 저성장 위기보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심각한 생산인구 부족 문제를 초래한다.   우리나라 생산인구는 2022년 3667만 명에서 2050년 2481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OECD 연구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1%포인트 증가하면 연평균 성장률은 0.38%포인트 감...

韓 경제 위협하는 저출산 결혼ㆍ육아ㆍ교육비 부담에 비혼 선호하고 출산 기피 해결책은 일ㆍ가정 양립   여성 경력 유지 도와주고 복지 위주 현금 지원 대신 출산ㆍ양육 인프라 구축 남녀 임금격차도 해소   초저출산 현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담한 실정이다. ‘신한 라이프’ 조사에 따르면 만 25~39세 남녀의 34.3%가 출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 25~29세 여성의 경우 52.2%로 나타났다.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도 늘고 있다. 미혼 남녀의 40.4%가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결혼비용 부담이 비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과도한 육아·교육 비용과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총리들이 국가단합 구심점 역할 중도실용적 해법으로 신뢰 얻어   건전 재정 운영이 성장 뒷받침 과거반성·포용 등 이미지 개선 대한민국도 사회적 자본 갖춰야 독일의 위대한 저력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대립과 투쟁의 정치를 타협과 상생의 정치로 치환해 국가 재건에 성공한 나라가 있다. 바로 패전국 독일이다. 독일의 기적 같은 부활의 배경에는 타협의 정치와 경륜 있는 총리의 역할이 있었다.   패전으로 무너진 독일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으로 ‘전후 구축된 정치 시스템’과 ‘실용적 총리의 리더십’을 꼽는 분석이 많다. 1949년 서독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총리에 콘라트 아데나워 전 쾰른 시장...

G7 정상회의 초청된 韓 선진국 대열 위상 재확인 尹 외교의 의미있는 성과   G8으로 굳건히 올라설지 스페인처럼 주저앉을지 향후 수년 결정적 분수령   '불법 난무' 노동시장 개혁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생산성 향상에 미래 달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빈방문이 실현되었다. 외국 정상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연방 의회 연설 기회도 주어졌다.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해 G8 회의로 확대하려는 선진 국가들의 움직임이 보도되었다. 박진 외무부장관은 한국은 이미 세계 8강 수준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선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유엔의 경제사회처(DESA)는 4월 말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해 저출산의 후폭풍으로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했다. 중국이 인구감소 국가가 되었다.   인도는 최근 영국을 추월해 세계 5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개혁개방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해 G2 국가 반열에 오른 중국의 성공 스토리를 인도가 재현할 수 있을까.   인도는 인구 구조 측면에서 국가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합계출산률은 2.0명 수준이다. 중국의 1.2명에 비해 훨씬 낮다. 출산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위험 수위에 도달하지 않았다. 젊은 노동력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중위 연령이 28세에 불과하다. 중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가파른데 총선 겨냥 선심성 입법은 폭주 재정준칙 도입·예타 강화 시급   인구 감소·지방 소멸 대응도 재정 건전성부터 지켜야 가능   박종구 초당대 총장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경상수지가 2012년 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세수가 격감하고 있다.   올해 1~2월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이상 줄었다. 소비 위축과 부동산·증시 불황이 주범이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