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권자들, 중간선거서 낙태권ㆍ민주주의 강조한 민주당 후보들에 표 주고   2020년 대선 결과 부정 바이든 정부 무능 강조한 공화당ㆍ트럼프엔 등 돌려   트럼프 정치적 위상 위협 디샌티스에 지지도 밀려 2024년 재선 계획도 차질   미국의 중간선거는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선전으로 요약된다. 상원은 네바다주 승리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가 확정되었다. 하원은 공화당이 간신히 과반수를 넘겨 다수당으로 컴백할 가능성이 크다. 1990년 이후 1998년, 200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여당이 참패를 면하는 정치적 이변이 연출되었다. 공화당 대승(레드 웨이브)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

극단주의·인종차별 급증 협치 거부하는 공화당 도 넘은 대법원의 정치화   국가채무·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트럼프의 '분노 정치' 치유해야   박종구 초당대 총장 [다산칼럼] 더 심화하는 美정치 양극화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했던 레드 웨이브(공화당 압승)는 없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고, 하원은 공화당이 신승할 확률이 높다. 공화·민주 양당의 권력 분점으로 양극화와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인플레이션, 치안, 불법 이민에 대한 조 바이든 정책에 실망했지만 낙태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법원의 낙태권 제한 판결로 교외 ...

중국 공산당은 최근 20차 당대회를 개최해 시진핑 총서기 3연임을 확정했다. 시진핑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과연 미국을 앞질러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중국은 공산당 독재와 시진핑 1인 통치를 확고히 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독재주의 진영과 싸움이다. 인권과 언론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는 국가에서 건설적 비판이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다. 미국이 70년간 지켜온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이 요구된다. 다른 생각과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진핑은 업무보고에서 “마르크스 사상은 창당, 건국, 흥당흥국(興黨...

글로벌 경제패권 둘러싼 美中갈등 현재진행형 中, 과연 美 넘을 수 있나 노동생산성 美의 3분의 1 저출산에 인구절벽 위기 동맹 없는 고독한 강대국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중화민족 대부흥 꿈꾸는 '중국몽' 갈 길 멀기만   시진핑 총서기는 20차 중국 공산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성취하겠다고 선언했다. 과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글로벌 패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갈등을 얼마나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일차 관문이 된다.   시진핑은 “세계는 백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대변동의 국면에 있으며 국제 정세는 중국에 유...

절대권력자의 지위에 올라 '시민의 자유' 통제 가속화 예고   미·중 갈등, 경제성장률 둔화 등 시진핑에 놓인 난제 수두룩해 中 중심 '신국제질서' 요원할 것   박종구 초당대 총장 [다산칼럼] 시진핑 1인 통치 시대의 개막시진핑 1인 통치 시대가 개막한다.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 지위에 오르게 된다. 시진핑 3기는 경제보다 이념을,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노선을 추구할 것이다. 공동부유(共同富裕)가 강조된다. 개혁개방 이후 선(先) 성장 후(後) 분배 전략으로 지역·계층·도농 간 격차가 확대됐다. ‘6억 인구가 월 20만원으로 생활’하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더...

제한주권론 폐기, 동유럽에 자유 독일 통일에도 반대하지 않아 美 레이건과 '핵무기 감축' 합의   냉전 종식·소련 해체에 기여했지만 경제 붕괴와 지지층 이탈로 실각   박종구 초당대 총장 고르바초프가 남긴 유산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거했다. 개혁·개방의 아이콘으로서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냉전을 평화롭게 끝내는 데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다”고 찬양했다.   1985년 서기장에 취임한 고르바초프가 물려받은 대내외 상황은 암담했다. 브레즈네프 말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서기장 시절 소련 제국은 ...

저성장에 구조조정 대신 재정확대 정책 펼친 일본 31년새 채무비율 203%p↑ 대표 재정불량국가 오명   국내 저출산ㆍ고령화 가속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교육교부금제 등 개선해 지방 소멸 위기 대응해야   지난 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4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9만 명 감소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의 재정 정책은 과거와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우선 순위와 운영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다. 일본은 2008년 인구 1억 2800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1년에는 신...

韓 노동생산성 OECD 27위 생산인구 작년 34만명 감소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유연한 근로시간·직업교육 강화에 여성의 경제활동도 늘려야   성장절벽 뚫을 신성장엔진은 생산성 향상뿐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코로나 팬데믹은 진행형이고 글로벌 경기침체는 심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파고가 거세다. 잠재성장률도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이 성장 절벽을 돌파할 신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생산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거의 전부다”라고 주장한다. 2020년...

반도체 굴기 막으려는 미국의 견제로 양국 갈등 중폭돼 관계 관리가 시진핑 과제로 대두   성장률 급락에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재정 위축으로 민심 이반 현상 거질 수 있어   경제 향배가 주목되는 가운데 시진핑 3기 연임 확정 때까지 경제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   중국을 둘러싼 지경학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중대한 주권 침해’로 간주해 대만 주변에서 강도 높은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다. 욱일승천하는 중국 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방위적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는 미국의 의지가 ...

혈세로 굴러가는 공기업 재무건전성 회복 없인 국민들이 그 피해 떠안아   지난 5년 부채 90조 급증 누적된 비효율ㆍ방만 방증 고강도 개혁만이 살길   신뢰로 검증된 리더 영입 급여복지ㆍ과잉보호 시정 구성원 의식 변화도 시급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법안이 발표되었다. 예산을 100% 절감하고 정원을 3만명 줄일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수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고강도 개혁이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기업 개혁은 악화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최우선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