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보너스' 효과로 세계 2위 경제강국된 中 수십년 산아제한 따른 급속한 노동인구 감소 노령화 후폭풍 몰려와   노동력이 동력인 중국몽 인구대책은 곧 경제대책 획기적 출산장려 없는 1가구 3자녀 허용만으론 인구위기 극복 힘들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1가구 3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장기 인구 균형 발전을 위한 출산 정책 개선에 관한 결정’에서 3자녀 허용 정책이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에 대비하며 인력 자원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2016년부터 실시된 1가구 2자녀 정책 시행을 폐기한 것이다. 밀려오는 인구 쓰나미를 극...

신생아 수 가파르게 줄고  고령화 속도 韓·日보다 빨라  세계의 공장 뒷받침해 온  노동인구 감소 충격파 커져  민간활력 누르는 國進民退로는  시진핑의 中國夢 쉽지 않을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중국 경제에 ‘인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0년간 노동인구가 4000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고속 성장을 견인한 인구 보너스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절한 출산율 실현을 추진하며, 은퇴연령을 점차 늦추는 국가 전략의 시행”을 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31만4000명 증가했다. 1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에서 4만 6000명이 줄었다. 정부예산 사업의 영향으로 공공행정업과 보건복지서비스업이 각각 4만1000명, 11만7000명 늘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고용은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 4000명 줄어 18년 12월 이후 28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반면에 나홀로 사장은 오히려 늘어났다.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코로나19 확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단기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110만명을 넘어서 고용의 질이 크게 나빠졌다. 주 10시간 이하...

공공부문 비대화가 가파르다.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기업 역할 강화가 적극 추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 등으로 공공부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기업이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지난 4년간 임직원이 8만5000명 늘었다. 지난해 말 인력 43만명, 인건비 30조원을 넘는 공룡이 됐다. 공기업 부채는 388조원에 달한다.   외형적 팽창에 비해 실속은 없다.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6개사의 순이익률은 2016년 6.1%에서 2019년 0.9%로 대폭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비금융 공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3.5%다....

고임금·과도한 복지 '눈총' 도덕적 해이·철밥통 정서에  적자·자본잠식 등 방만 경영  공기업 개혁은 인사개혁서 출발  자율경영 보장 후 책임 묻고 '공공 거품' 빼야 비리 사라질 것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공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면 도전이다.   공기업의 위상은 막강하다. 임직원 수가 43만 명을 넘는다. 총인건비가 30조원을 상회한다. 부채도 388조원이나 된다. 경쟁제한과 진입규제...

주요 경제예측기관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3%, 국제통화기금(IMF)은 3.6%로 각각 내다봤다.   그러나 고용시장은 여전히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봄은 왔지만 완연한 봄은 아닌 듯하다.   ‘2월 고용 동향’은 암울한 고용 실상을 극명히 보여준다. 취업자 수가 47만3000명 줄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일자리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60대 일자리는 정부 사업에 힘입어 21만명 늘었지만 30대는 23만8000명 줄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6.8%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대폭...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수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예상 성장률을 2.8%에서 3.3%로 상향조정했다. 4차례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규모 추경편성 등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냈다. 하지만 고용절벽, 기업 투자심리 위축,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 등 장애 요인이 적지 않다.   고용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47만3000명 줄었다. 작년 3월부터 고용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구직단념자와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32만명에 달한다..   정부의 유턴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2014~2...

예비타당성조사는 '사망' 퍼주기 복지는 중복·남발 '공짜 돈'에 중독 상태로 재정건전성 둑 '와르르' 포퓰리즘 정책 배격하고 민간부문 자생력 높여야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재정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여야의 정치적 담합으로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은 이해집단의 전방위 로비에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했다.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사망선고를 받았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예타는 세계은행으로부터 ‘공공정책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미국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응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는 1400달러(약 158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있다.   실직·폐업 등으로 타격을 입은 피해계층으로 지원을 국한해야 한다는 공화당과 보수언론의 반론이 거세다. 재무장관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과도한 지원책이 인플레를 촉발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등에 업고 예산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지급한 3차례의 지원금은 대부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부채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난지원금의 소비진...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98만명 줄었다. 실업자 수는 157만명으로 1999년 6월 이후 1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감소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30% 줄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7.2%로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3월말까지 일자리 90만 개를 직접 창출하고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60대에 집중된 공공 일자리는 휴지줍기, 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