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공기업의 3대 고질병인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철밥통 정서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아직도 여전한데 공기업은 변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경영난은 공기업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방침에 따라 정직원이 약 2000명 늘어났다. 코로나19로 마권 판매 수입은 격감하고 인건비 등 비용은 계속 늘어났다. 지난해 창립 7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하반기에 2000억원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34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54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늘어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

내년 예산 사상 첫 600조 넘어 국가채무는 1000조 돌파 주요 공공기관 40곳 빚 550조 공무원 증원에 인건비만 40조 빚 통제 못하면 자녀들 '빚의 노예' '재정 건전성' 양보해선 안돼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다. 예산 규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7조원에서 5년 만에 604조원으로 급증한다. 국가채무도 1000조원을 돌파해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재정 중독에 빠졌다.   연이은 팽창 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5년간 400조원 이상 증가...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3%로 하향조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5%대였던 잠재성장률이 2019년 2.1%까지 하락했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연구는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해왔음을 보여준다.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84명으로 추락했다. 고령화 속도도 가파르다. 자칫하면 ‘제로 성장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려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

반기업 정서 심각한 수준 기업 발목 잡는 장애물 산적 중대재해법 등 범법자 양산할 판 美 정부도 '법률 리스크' 경고 규제혁파가 경제의 마중물 인식 기업 옥죄기보다 살리기 전념해야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한국 기업의 활약이 눈부시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한국인 최초로 헨리 포드, 카를 벤츠, 혼다 소이치로와 같은 자동차산업의 주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영업이익이 1조원을 웃도는 ‘1조 클럽’이 역대 최대인 29곳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11곳에서 대폭 늘어났다. LG전자 생활가전 부문이 상반기 매출에서 미국 월풀을 추월해 최초로 가전 세계 1위에 등극할 ...

창당 70주년을 맞이한 중국 공산당의 기업 길들이기가 점입가경이다. 당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통제하는 국가자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시장보다는 국가를, 기업보다는 당과 정부의 우위를 인정한다.   공산당은 국유기업을 앞세워 성장의 극대화에 방점을 두는 경제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당과 정부의 민영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부쩍 심해졌다. “게임은 정신 아편”이라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로 게임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시장이 정부 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 신호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25개 대형 빅테크 기업을 불러 “자진해서 잘못을 바로 잡으라”며 군기잡기에 나섰다. 빅테크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확정됐다. 시급 1만원 이상으로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바라는 재계의 샅바싸움 끝에 중폭 인상으로 결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시급이 9000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급이 9000원대에 진입하게 되면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만4000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3000명 증가했다. 6월 기준으로는 1990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7만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신종 코...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중화 패권' 선언에도 난제 산적 계층·지역 간 불평등 심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 심각 美와 패권전쟁에 '경제 디커플링' 中 일방주의에 지구촌 반발도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지난 1일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경축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화 패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차이나 퍼스트’를 역설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지난 100년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위대한 성취라 할 수 있다. 마오쩌둥의 영도로 항일전쟁과 국공 내전에서 승리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대약진운동,...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강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확정됐다. 1차 추경이 현재까지 절반 정도 집행됐는데 추가로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 회복에 따라 추가 세수가 발생하자 재정 포퓰리즘이 고개를 들었다.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5차 지원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쟁이 치열하다. 80%까지만 지급함에 따라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격렬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상위 20%에 대한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도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무성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배분해야...

고용 없는 성장이 심각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취업유발계수가 2016년 11.2에서 2019년 10.1로 하락했다. 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창출되는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   ‘5월 고용동향’은 정부 재정 투입으로 60대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실업자는 114만명을 상회한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고용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뚜렷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급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중소업체의 한계상황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영세...

인구 문제가 중국 경제의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중국 인구가 14억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11월 기준 총인구를 14억1117만명으로 발표해 보도 내용을 공식 부인했지만 중국 경제에 거센 ‘인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방증이다.   신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합계출산율도 2019년 1.47명까지 급락했다. 신생아 수는 2016년 1768만명을 정점으로 2019년 1465만명으로 감소했다. 출산율도 2016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혼인 건수는 2013년 1347만건에서 2020년 813만건으로 줄었다. 이혼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