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예측기관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3%, 국제통화기금(IMF)은 3.6%로 각각 내다봤다.   그러나 고용시장은 여전히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봄은 왔지만 완연한 봄은 아닌 듯하다.   ‘2월 고용 동향’은 암울한 고용 실상을 극명히 보여준다. 취업자 수가 47만3000명 줄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일자리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60대 일자리는 정부 사업에 힘입어 21만명 늘었지만 30대는 23만8000명 줄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6.8%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대폭...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수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예상 성장률을 2.8%에서 3.3%로 상향조정했다. 4차례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규모 추경편성 등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냈다. 하지만 고용절벽, 기업 투자심리 위축,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 등 장애 요인이 적지 않다.   고용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47만3000명 줄었다. 작년 3월부터 고용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구직단념자와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32만명에 달한다..   정부의 유턴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2014~2...

예비타당성조사는 '사망' 퍼주기 복지는 중복·남발 '공짜 돈'에 중독 상태로 재정건전성 둑 '와르르' 포퓰리즘 정책 배격하고 민간부문 자생력 높여야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재정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여야의 정치적 담합으로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은 이해집단의 전방위 로비에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했다.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사망선고를 받았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예타는 세계은행으로부터 ‘공공정책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미국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응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는 1400달러(약 158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있다.   실직·폐업 등으로 타격을 입은 피해계층으로 지원을 국한해야 한다는 공화당과 보수언론의 반론이 거세다. 재무장관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과도한 지원책이 인플레를 촉발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등에 업고 예산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지급한 3차례의 지원금은 대부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부채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난지원금의 소비진...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98만명 줄었다. 실업자 수는 157만명으로 1999년 6월 이후 1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감소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30% 줄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7.2%로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3월말까지 일자리 90만 개를 직접 창출하고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60대에 집중된 공공 일자리는 휴지줍기, 공원 ...

청년층 결혼 장려를 우선해  일자리와 주거 안정 꾀하고 '사유리 현상' 받아들이며  여성 평등에 주목해  일·가정 양립환경 다져야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한국 경제가 초저출산이라는 깊은 늪에 빠졌다.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추락했다. 사상 처음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했다. 작년 출생자 수는 27만 명 선으로 떨어졌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상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정부는 작년 말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내놨다. 2세 미만 아이에게 영아수당을 주고 출산 시 산모에게 일시급을 지급하는 등 2021~2025년에 196조원을 투입한다. 여전히 육아와 ...

신축년 한국 경제에 거센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로 심화된 K자형 양극화, 성장잠재력 둔화, 심각한 고용한파 등으로 상당한 곤욕을 치를 것 같다. 점증하는 반기업 정서도 기업활동을 옥죌 것으로 보인다. 격동의 한해가 될 것이다.   외국인 투자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신고 기준으로 11.1%, 도착 기준으로 17% 줄었다. 2018년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다. 신고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 최저액이다.   기업친화적이지 않은 경영환경이 주범으로 지적된다. 과도한 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국내투자를 늘릴 인센티브가 크게 줄었다. 잦은 정책과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확...

中 경제 올 8.2% 성장 전망에도 美中갈등·과잉부채 등 복병 여전  민간기업 옥죄는 國進民退까지 中 부채비율 작년 말 270% 수준  국유기업마저 디폴트 증가로  지방정부·금융권까지 타격 우려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8.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공산당은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해 2021년도 8대 경제정책 목표를 정했다. 키워드는 내수 확대와 경제 안정이다. 내수 확대에 역점을 둔 국내 대순환 전략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경제 전쟁에 대처할 방침이다.   국진민퇴(國進民退), 미·...

쿠빌라이 도와 대원제국 건국에 공헌 요추(姚樞, 1202~1279)는 하남성 낙양 사람으로 자는 공무고 호는 설제다. 몽고의 쿠빌라이를 도와 대원 제국 건국에 크게 공헌했다.   쿠빌라이의 초청으로 본격적으로 몽고 제국을 위해 일했다. 1256년 즉위한 헌종 몽케는 동생 쿠빌라이를 막남한지(莫南漢地) 대총독으로 임명해 북중국 관리를 위임했다. 북중국 정복에는 성공했지만 식량과 물자 공급에 애를 먹었다. 참모 요추의 건의에 따라 하남과 섬서 지역에 둔전(屯田) 설치를 몽케에게 건의했다. 이를 통해 중국내 강력한 지배 기반을 만들려는 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다. 몽케는 동생에게 개봉 주변과 서안 중 하나를 새 영지로 제안했다. 요추는 서안이 관중 평야에 가깝고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다며 서안을 영...

중국에 대한 견제 계속되고 '바이 아메리카'는 환영받겠지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증세 지속성장 위한 인프라 투자는 공화당 문턱 넘기 쉽지 않아 결국 민심 통합과 협치가 관건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촉발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이든의 최대 현안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 확충이 최우선 과제다. 재무장관 내정자인 재닛 옐런 전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지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예산관리국장에 내정된 세실리아 라우스, 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