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성장 잠재력 옥죄는 구조적 위기

박종구 초당대 총장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2030년대에는 제로 성장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핵심 요인이다. 한국은 지난해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섰다. 총인구가 전년 대비 9만명 정도 줄어들었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지난해에는 0.8명 전후로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예산으로 46조700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성과는 참담하다. 출산장려금 지급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 2020년 20대 1인 가구가 126만명을 돌파했다. 5년 만에 43% 급증한 수치다. 결혼·육아, 임신·출산에 따른 결혼 페널티가 너무 크다. 일과 가정 양립이 착근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해법이다.

 고령화 쓰나미도 거세다. 노인인구 비율이 2020년 15.7%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 노인빈곤율도 2018년 43.4%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45~54세 장년기 소득 대비 노후 소득대체율이 70세 40%에 불과하다. 연금제도가 미흡해 근로·사업소득에 과다 의존하는 실정이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세대 간 분업을 확충하고 노인의 ‘인생 이모작’이 가능한 사회로 시급히 전환하여야 한다. 정부 예산으로 관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2017년부터 생산인구도 줄고 있다. 25~49세 핵심 생산인구는 2008년 이후 하락 추세다. 생산 현장의 노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3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도 2015년 시리아 내전 이후 100만명의 중동 난민을 수용했다. 생산인구 감소 속도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빠르다. 총인구 대비 생산인구 비율이 2027년 6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2000~2014년 해마다 0.2%씩 생산인구가 줄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실은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노동시장의 경직화도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높은 고용 비용과 노동경직성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급증을 초래한 주범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소수 강성 노조의 전횡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 의지를 약화시켰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한국의 청년 체감실업률이 25%를 상회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2017년 이후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유턴은 57개에 불과하다. 대기업은 현대모비스 한 곳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임금이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높다고 한다. 연공형 임금 체계와 강성 노조의 영향력 때문이다.

 재정 포퓰리즘도 도를 넘어섰다.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돌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30년 해당 비율이 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통합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35조원으로 늘리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가채무 비율은 11.7%에 불과했다. 한국이 신속히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나라 곳간’ 덕이었다. 10대 경제대국 중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한국은 주요국 중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다. 래리 서머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 말처럼 재정이 선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포퓰리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한국 경제를 옥죄는 구조적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여야 한다. 실용적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