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코로나 19 악화 속

대선·지선·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 가득한 한 해

인플레이션·투자 활성화

재정 정상화·청년 실업

해결해야 할 변수도 첩첩

기업 투자 활성화 최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 불 지펴

경제 성장 엔진 달궈야

임인년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득찬 한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미중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고 선진국의 빠른 경기회복은 불투명한 상태다.

2022년 한국 경제의 성적표는 네 가지 변수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인플레이션 우려다.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쌀, 배추 등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 상승률도 3.2%, 6.2%를 기록했다. 임금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 실질구매력을 떨어트리는 스크류플레이션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물가의 안정과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통화정책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정책 기조의 변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도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다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로 기업투자의 활성화가 성장과 일자리를 좌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 회장과의 만남에서 “주요 일자리 창출은 기업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실패를 거듭한 소득주도 성장에서 투자주도 성장으로 과감한 변신이 요구된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정보기술산업의 경쟁력 덕분이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판매원가 상승과 인력수급 애로가 최대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했다. 구인난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자영업자의 41%가 폐업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중소기업은 이 법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법 집행에 필요한 예측 가능성과 준수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셋째로 재정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급증했다. 금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을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30년 국가채무비율이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대선을 눈앞에 두고 14조원 추경 편성을 발표했다.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재정여력이 있다고 재정을 무분별하게 투입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가율이 역대 정부를 크게 웃돈다. 인구가 줄고 출산률이 사상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안겨준다.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2020년 청년 고용률이 42.2%에 머물렀다. 20대 비정규직이 141만명이나 된다. 산업구조 변화, 노조 기득권, 고용정책 실패 등이 주요 요인이다. 2020년 대졸 취업률은 65.1%로 전년 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청년 일자리 예산이 150조원 이상 투입되었지만 지표는 악화 일로다.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96%인 것과 크게 대조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졸생의 취업이 1년 늦어지면 연간 임금이 4~8% 낮아진다고 한다. 실사구시적 고용정책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키워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