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륙이 시끌시끌하다.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상하이, 톈진 등 주요 도시에서 일어났다. 시진핑 총서기가 지난달 총서기 3연임 확정 후 직면한 첫 번째 정치적 위기다. 2012년 집권 이후 사실상 최초의 시민저항 운동이다.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허난성 정저우 폭스콘 공장 소요, 신장 우루무치 화재 사건 등으로 폭발한 중국 민심이 백지 시위를 견인했다.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사태 이후 전국적 규모의 시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과잉 방역 정책으로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시진핑 총서기는 “일부 지역에서 이미 규제를 풀고 있다”며 방역 완화 방침을 천명했다. 쇼핑몰, 호텔, 식당 등이 점진적으로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제2의 톈안먼 사태가 재현될 확률은 높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재확산될 경우 중산층과 청년층의 시위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시위가 여러 정치경제적 변화 국면에서 발생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청년층과 대학 졸업생이 직격탄을 맞았다. 1~3분기 누적 성장률이 3%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3.2%, 세계은행은 2.8%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연초 목표치인 5.5% 내외 성장률의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올해 대졸생은 1076만명으로 사상 최초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대졸자 취업률은 46.7%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떨어졌다. 취업 한파로 대학원 진학 신청자는 560만명으로 지난 6년 사이 159% 급증했다고 한다.

문제는 향후 성장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인터내셔널 회장은 “생산인구 감소, 국가부채 규모, 경제의 생산성을 고려하면 향후 2.5% 성장도 어렵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내년도 4%대 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은 목표임을 알 수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 봉쇄가 지속될 경우 내년 중국의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저성장→저고용→저생활 수준의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젊은 층의 반발 심리가 격화될 소지가 크다.

차이나 런(China run)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으로 적지 않은 부유층이 싱가포르나 호주 등으로 투자처나 주거지를 옮기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의 생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하는 ‘탈중국’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공유 숙박 업체 에어비앤비도 지난 7월 15만개에 달하는 중국 숙박 리스트를 삭제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을 포기하는 기업은 많지 않겠지만 중국 탈출을 고려한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시그널이다.

심화되는 빈부격차도 우려스럽다. 도농간, 계층간, 지역간 격차가 심해 2020년 지니계수는 0.468을 기록했다. 불평등은 인민을 중심에 둔다는 공산당의 통치 이념에 정면 배치된다. 지배층의 광범위한 부패 관행이 국민 통합을 잠식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식 현대화 목표를 위협한다. 청년실업 악화, 심화된 빈부격차, 3년 가까이 이어지는 고강도 방역 정책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격렬한 시위를 촉발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통제 능력을 평가절하 해서는 곤란하다.

데이터와 사회신용 시스템을 통한 중국 인민의 감시와 통제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공포와 위협으로 당과 국가에 대한 도전에 대처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UC샌디에고의 수전 셔클 교수는 중국의 과잉주의를 경고한 바 있다. 실용적인 덩샤오핑주의 대신 이념 지향적인 마오쩌둥주의로 회귀하려는 중국 지도층의 행보가 계속될 경우 공산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