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자의 지위에 올라
'시민의 자유' 통제 가속화 예고

미·중 갈등, 경제성장률 둔화 등
시진핑에 놓인 난제 수두룩해
中 중심 '신국제질서' 요원할 것

박종구 초당대 총장

[다산칼럼] 시진핑 1인 통치 시대의 개막시진핑 1인 통치 시대가 개막한다.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 지위에 오르게 된다. 시진핑 3기는 경제보다 이념을,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노선을 추구할 것이다. 공동부유(共同富裕)가 강조된다. 개혁개방 이후 선(先) 성장 후(後) 분배 전략으로 지역·계층·도농 간 격차가 확대됐다. ‘6억 인구가 월 20만원으로 생활’하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국진민퇴(國進民退)도 강화된다. 민영기업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다. 시진핑은 2020년 “민영기업가들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유기업은 약진하고 민영기업은 위축되는 국가자본주의가 심화된다. 집권 3기에 민영기업의 90% 이상이 국가 지배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한다.

데이터와 사회 신용 시스템으로 점수를 매겨 시민의 자유와 일상의 삶을 통제하는 감시국가 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중국 전역에 6억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가 작동한다. 체제 통제 수단으로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감시주의가 보다 정교해진다.

당정국가로서 당이 동서남북중, 노농학병 등 국가의 일체를 영도한다. 종엄치당(從嚴治黨)은 불변의 치국 원칙이다. 공산당 영도는 중국 공산당을 견인하는 4대 원칙 중 핵심이다. 경제적 파이를 줄 테니 당에 충성하고 안정과 단합에 헌신하라는 통치 방식은 확고하다.

시진핑 앞에는 많은 난제가 놓여 있다. 성장률 둔화는 가장 큰 도전이다. 미·중 갈등,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5%대 중속 성장도 녹록지 않다. 2012~2021년 연 7%대 성장은 호시절의 추억일 따름이다. 내수 중심의 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도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 민영기업 규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1~9월 월간 주택 판매액이 반토막 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동산 기업의 45%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 텅 빈 아파트가 1억3000만 채에 달한다. 중국인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다. 지난해 지방 재정수입의 41%가 토지 매각에서 나왔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 273%에 이르렀다. 과잉 부채가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회색 코뿔소가 됐다.

중국이 빠르게 늙어간다. 지난 10년간 생산인구가 4000만 명 줄어들었다. 노인인구 비율이 14.2%로 상승했다. 합계출산율과 21~35세 가임 여성 비율도 떨어졌다. 1가구 3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한 것은 값싼 노동력뿐 아니라 중국 투자가 안전하다는 해외 투자자들의 믿음 때문이었다. 시장보다 이념을 강조하는 정책은 기업의 중국 탈출을 촉진하고 지경학적 리스크를 높일 것이다.

미·중 갈등은 계속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질서를 바꾸기 위한 의도를 갖고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의 야심을 경계한다. 중국을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에 대한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고립시키려고 한다. 기술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의 견제로 중국 반도체 자급률은 16.7%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은 중국 굴기와 서구 쇠락은 세계적 흐름이며 국제 정세 변화는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변경하려는 중국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한다.

전랑(戰狼) 외교, 주변국과의 마찰이 계속될 경우 왕따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동맹이 있는 나라는 번영하고 없는 나라는 쇠퇴한다. 중국 중심의 신국제질서가 창조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중국이 이념을 우선시하는 마오주의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인다. 공산당을 지탱하는 양대 축은 경제 성장과 민족주의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호소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시진핑은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조국의 완전 통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서 찾는다. 시진핑의 과잉주의는 글로벌 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한다.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의 주장처럼 세계는 중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중국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의미를 성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