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포용적 인구정책을 펴야 한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새로운 인구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존립을 위협한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본의 인구절벽 사례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잃어버린 30년’으로 상징되는 장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인구감소를 국난으로 규정했다. ‘1억총활약담당상’ 직을 신설해 인구 쓰나미에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앞길이 험난하다. 당장 오는 2050년께 총인구 9000만명 선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합계출산율이 2020년 1.16명까지 떨어진 중국도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다. 1가구 3자녀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에도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 4000만명의 노동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을 걱정하여야 할 지경이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국가 위상이 크게 도전받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교육, 보육, 주택, 일자리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한다.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 창출이 쉽지 않다. 프랑스는 장기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재정 투입을 통하여 간신히 1.8명 선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율이 높은 무슬림 인구의 유입, 진보적인 가족 정책, 사실혼 수용 등 관용적인 가족문화가 어우러져 출산 기반 붕괴를 면하였다.

결혼 친화적 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난해 결혼 건수가 20만건 이하로 감소했다.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35세 이상 고령 출산이 늘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의 연구는 결혼과 출산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가정은 통상 2명 정도의 아이를 낳는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6만명 선으로 떨어진 것은 낮아진 결혼 비율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적극 시행되어야야 한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높은 고용률은 출산 친화적 환경의 산물이다. 스웨덴의 여성 고용률은 2021년 73.5%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비교적 높은 출산 패턴을 보여주는 것은 기업의 출산 친화적 정책, 유연한 고용 형태, 자유로운 휴직, 안식년제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세종시가 7년째 출산율 1위를 지킨 배경에는 안전한 보육·돌봄 인프라를 갖춘 데다 사람 중심 주거 환경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일·가정 양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무원 비중이 높은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주목하여야 한다. 일자리와 교육 기회 확충을 노린 수도권 쏠림 현상은 20~30대의 경쟁 심화와 주거비용 상승을 초래하였다. 사회생활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생활 여건이 빡빡해지면서 출산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된다. 1인 가구 비율의 급증도 이러한 흐름을 촉진하고 있다.

외국인 문호 개방을 촉진하여야 한다. 미국과 서유럽은 이민자가 이룩한 나라이다. 정보기술회사의 주요 최고경영자가 이민자 출신이다.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대표적이다. 이민에 폐쇄적인 일본도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고쳐 4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이 사상 유례 없는 산업화에 성공한 것은 5000만명 화교 세력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수십만명의 러시아 전문 인력이 고국을 떠난 것이 러시아의 경제적 약화를 초래하였다. 생산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산업 현장의 노령화도 가파르게 진행된다. 조만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사회의 개방성 여부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포용적 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