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정 정책의 최후의 보루이고, 대외적 신뢰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전직 경제관료, 재정학자로 구성된 건전재정포럼은 지난 5년간 악화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8가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확장 재정으로 점철됐다.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이유로 재정 규모가 급팽창했다.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이상 늘어났다.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 75%를 돌파할 전망이다. 선진 35개국의 국가채무 비율인 평균 83%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데에는 건전한 재정 운용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1997년 위기 당시 국가채무비율은 11.7%에 불과했다. 튼튼한 나라 곳간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경기진작책을 펴 비교적 조기에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시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전년 대비 약 2000억달러 줄어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예산규모를 줄이는 재정 건전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리나라도 심화된 ‘재정중독증’에서 벗어나 조속히 재정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소등하기, 공원 청소 같은 허드렛일을 양산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손봐야 한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의하면 2011~2020년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는 연평균 2.5% 늘어난 반면 해외 직접투자는 7.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방만 운영을 손질해야 한다. 최근 세수 급증으로 교부금이 대폭 늘어났다. 학령인구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12.1%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데 반해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학교육은 장기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미증유의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교육 재정 배분이 요구된다.

공기업 개혁도 시급하다.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 공기업 인사를 독식하는 구조를 빨리 타파해야 한다. 공기업 자회사는 낙하산·보은 인사의 천국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법에서 보장되는 공기업의 자율·책임 경영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용되는 인사원칙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기업은 최고경영자의 역량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현능한 최고경영자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선진형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 한다.

부채가 늘고 단기순이익이 격감하는 경영 비효율에도 메스를 가해야 한다. 적자를 내는 공기업이 기금 출연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무책임 경영도 바로잡아야 한다. 실제 공기업 경영수지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지원 예산 비율이 2017년 16.8%에서 2020년 18.4%로 꾸준히 늘어났다.

유명무실해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144조원이 예타를 통해 절감됐다. 예타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재정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예타의 검증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재정 건전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나라살림을 지키는 마음가짐이 절실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