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경직적 노동시장, 재정 포퓰리즘. 한국 경제를 옥죄는 3대 고질병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파고가 거세다. 지난해 합계출산률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바닥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지난해 65세 이상 비율은 15.7%다. 2024년 19.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생산인구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 25~49세 핵심 생산인구는 2008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 생산현장의 노령화도 우려스럽다. 평균연령이 48세를 넘어섰다. 생산인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은 2015년 100만명의 중동 난민을 받아들였다. 일본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3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키로 했다. 한국 경제는 보다 전향적인 이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진국중 이민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선진국 지위를 유지한 국가는 없다.
 

비정규직과 단기 근로자가 급증하고 자영업자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등 고용절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비정규직이 800만명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대비해 64만명, 2016년 8월에 비해선 162만명이나 늘어났다.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32.9%에서 2020년 36.3%, 그리고 올해 8월 현재 38.4%로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도 157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공공기관은 무늬만 일자리격인 체험형 인턴만 늘리고 채용형 인턴 실적은 부진하다. 단기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과도한 친노조 정책으로 대기업 등 정규직 일자리만 과보호되고 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낮아 신규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30대 대기업 집단은 지난해 신규 고용을 18000명 줄였다. 공기업의 금년 상반기 채용 인원은 1900명 선에 머물렀다.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실용적인 정책은 실종되고 재정 퍼붓기만 한다는 비판이 매섭다. “청년층 고용 회복이 두드러졌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고용시장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재정 포퓰리즘이 한계를 넘어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역설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50조원을 제안했다. 주요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늘린 재정지출을 점차로 축소할 방침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는 양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 78.9%로 급등해 연간 국채이자만 39조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선진 35개 국가중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2위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나 외환 안정성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국가채무 증가는 일단 가속화가 붙으면 통제하기가 어렵다. 1990년대 초 60%대에 머물던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0년만에 250%대로 급상승했다. 손쉽게 재정확장에 나선 결과 대표적인 재정 불량국가로 추락한 것이다.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재정규율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OECD는 한국 경제가 2030년대에 0%대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3대 질병 치유를 소홀히 하면 선진 한국호가 좌초될 수 있다. 실사구시적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