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보너스' 효과로
세계 2위 경제강국된 中
수십년 산아제한 따른
급속한 노동인구 감소
노령화 후폭풍 몰려와

노동력이 동력인 중국몽
인구대책은 곧 경제대책
획기적 출산장려 없는
1가구 3자녀 허용만으론
인구위기 극복 힘들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1가구 3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장기 인구 균형 발전을 위한 출산 정책 개선에 관한 결정’에서 3자녀 허용 정책이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에 대비하며 인력 자원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2016년부터 실시된 1가구 2자녀 정책 시행을 폐기한 것이다. 밀려오는 인구 쓰나미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3자녀 출산 허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2015년 1가구 1자녀 정책이 폐기된 배경에는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인구 감소가 있었다. 지난 수년간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노동인구는 지난 10년간 4000만명이 줄었다. 노동인구 비율은 5.8%포인트 하락했다. 노인인구가 지난해 1억9000만명을 넘어섰다. 총인구 대비 13.5% 비중이다. 총인구도 14억 1178만명으로 2010년 대비 0.53% 소폭 증가에 그쳤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서게 만든 인구 보너스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1가구 3자녀 정책으로 1.47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번 꺾인 출산율을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한 자녀 가족 문화가 착근되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비와 주거비 급등으로 기대했던 출산율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대도시의 급격한 출산율 급락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90년대 출생 세대인 주링허(九零後) 세대의 결혼과 출산 의식은 이전 세대와 차이가 크다. 이번 결정은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을 시장에 사실상 위임하겠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신생아 수, 혼인 건수, 1인 가구같은 인구지표에서 인구 변화 충격이 확인된다. 신생아수는 2016년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금년에는 사상 최초로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013년 대비 40% 하락했다. 1인 가구도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자녀에 대한 육아 부담이 너무 커 1가구 1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계속 늘고 있다. 획기적인 주택, 육아, 교육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출산율 하락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도시와 공업지역의 노동인구 둔화 문제가 심각하다.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가속화된다. 16~59세 인구가 2035년까지 1억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정 은퇴 연령 늦추기’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기되었지만 청년실업 대란 우려 등으로 조기 시행은 유보되었다. 중국은 1950~2015년 노동인구가 6.4억명 늘어나 경제규모 2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사상 유례없는 인구 배당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2025년에는 중국의 노동인구 비율이 미국보다 1.3%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목표로 한다. 역수행주 부진즉퇴(逆水行舟 不進則退). “물을 거슬러 오르는 배처럼 앞으로 못나가면 뒤로 밀린다”는 공자의 말이다. 14억 인구와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몽(中國夢)의 성패는 인구 쓰나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