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한국 경제에 거센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로 심화된 K자형 양극화, 성장잠재력 둔화, 심각한 고용한파 등으로 상당한 곤욕을 치를 것 같다. 점증하는 반기업 정서도 기업활동을 옥죌 것으로 보인다. 격동의 한해가 될 것이다.

외국인 투자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신고 기준으로 11.1%, 도착 기준으로 17% 줄었다. 2018년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다. 신고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 최저액이다.

기업친화적이지 않은 경영환경이 주범으로 지적된다. 과도한 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국내투자를 늘릴 인센티브가 크게 줄었다. 잦은 정책과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한몫했다.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의 투자액이 가장 많이 줄었다. 우리나라를 떠나는 외국인 투자기업도 늘고 있다. 2018년 68개에서 2019년 173개로 3배 가량 증가했다.

매경·닛케이·환구시보의 한중일 최고경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기 전망에 대해 한국 경영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불안 요인으로 코로나 이외에 과도한 규제와 정치·정책 불안이 주로 지적되었다.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서울·부산 시장 선거 실시 등이 영향을 미쳤다. 새해에도 경영외적 요인이 기업 부침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고성장기업이 3100개 사라졌다. 10명 이상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고성장기업 비중도 8.6%로 감소했다. 고성장기업 감소는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IT, 바이오, 온라인 유통 등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블루칼라 일자리의 허브가 되어 일자리와 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 노동비용 상승, 각종 규제 강화 등 반기업 정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원격의료나 승차 공유와 같은 부문에서 혁신이 실종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시범서비스사업만 20년째 계속하고 있다. 실익없는 대형마트 규제도 7년째 계속되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을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했다.

고용 한파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2020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감소했다. 일자리 21만 8000개가 사라졌다. 경제의 중추인 30~40대 일자리는 32만개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9%대로 상승했다. 일시 휴직자도 급증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절벽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임대료 규제와 같은 반시장적 정책실험은 그만두고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고용이 최상의 복지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사구시적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섰고 출산률도 최저인 0.8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기업가 정신과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일자리와 성장의 길이 열린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