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은 중국 경제에 도전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재선, 미국·이란 갈등, 홍콩 소요 사태 등으로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격동의 한해가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이잉원 총통 재선은 심각한 타격이다. 1년 전만 해도 재선이 난망해 보인 상황에서 홍콩 사태 악화 등으로 치솟은 반중(反中) 감정이 선거 결과를 결정지었다.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역풍을 몰고 왔다.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중국과 타이완의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라 사실상 중앙의 대만 접수를 의미한다는 자각이 차이잉원의 승리를 견인했다. 예상보다 큰 57.1% 득표율, 4년 전보다 8%포인트 상승한 투표율은 타이완 주민들이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를 빵보다 우선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달콤한 구호 뒤에 숨어 있는 국가 사회주의와 당정국가의 독소 요인을 냉철히 파악한 것이다.

양측의 관계가 파국적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통일이라는 명제가, 타이완은 경제실익이라는 국가 이익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차이잉원이 “평화·대등·민주·대화 4가지는 양측이 긍정적으로 교류하고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발언한 것은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타이완의 자존, 독립과 중국의 통일, 포위 전략이 충돌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러시아의 이해 관계가 부딪치면서 흥미로운 지정학적 게임이 전개될 것이다.

연 6%대 성장률 달성은 중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다. 리커창 총리가 말한 바처럼 바오류(保六)는 쉽지 않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국내소비도 둔화되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상승, 중국발 폐렴 등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간신히 봉합된 미중 무역갈등도 계속될 전망이다. 양국간 갈등이 기본적으로 기술전쟁, 패권경쟁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격리 전략을 편다고 의심하고 미국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국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국간 낮은 단계의 신냉전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과잉 부채는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다. 민간기업 발행 채권의 채무 불이행률이 2017년 0.8%에서 작년 11.4%로 급등했다. 민간기업의 적자 비율이 2017년 11%에서 작년 10월 18%로 상승했다.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과잉 부채를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과정에서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디폴트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

당 주도의 정치 구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양개유호(兩個維護). 당 중앙의 통일된 지도, 시진핑 주석이 핵심이라는 두가지 원칙은 확고하다. 작년 10월 개최된 공산당 4중전회에서 시장 대신 국가통치 체제를 강조했다. 덩샤오핑이 도입한 당정분리가 당이 모든 국정을 지도하는 당영도일체로 바뀌고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우월성 유지, 공산당의 전면지도, 시진핑 주석 중심의 일치단결 구호가 수십번 반복되었다. 새해에도 당정국가(黨政國家)의 대의는 변함이 없다. 시주석의 1인 지배도 덩달아 강화될 것이다.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가 계속 번영의 과실을 창출할지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