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법 리스크 불구하고 '트럼프 부활' 조짐 뚜렷   소외의식 자극하고 분노 일으켜 미국 우선주의·백인 우월주의 조장   해외 분쟁에 경기 회복 불투명 美 대선 좌우하는 변수 될 듯     트럼프 신드롬의 '필요조건'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슈퍼화요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모두 승리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트럼프의 부활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첫째로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가 연일 부르짖는 ‘매가’(MAGA: make America ...

세계 각국서 재정 팽창 부작용 선심성 포퓰리즘 만연한 탓   한국도 재정적자 확대되고 있어 예타 활성화·부담금 수술 필요   나라 곳간 새면 선진국 지위 위험 정치의 요체는 '재물 아끼는 것'   선거의 해, 재정개혁이 필요하다2024년은 총선의 해다. 표심을 잡기 위한 각종 포퓰리즘적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재정 포퓰리즘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한다. 급속한 재정 팽창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크다. 이미 선거용 돈 풀기에 지구촌 여러 나라가 부작용을 겪고 있다. 미국은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에서 향후 4년간 6.5~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조달러 규모의 국채가 ...

'성장 정체' 우려 현실되면서 늪에 빠진 상황 벗어날 개혁 절실   포퓰리즘 양산 정치권 선진화하고 OECD 바닥인 생산성도 높여야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못 미뤄   이민 문호 개방도 적극 검토해야   한국 경제가 직면한 '3대 위기'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가 2.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2%, 정부의 2.2%, 한국은행의 2.1%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약간 높다지만 성에 차지 않는 수치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2020년대 후반에는 사실상 성장이 멈추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한국...

생산인구 급감·지방 소멸 맞서 출산율 회복에 국력 집중해야   주택·양성평등·이민 등 망라한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필요 '인생 이모작'으로 인력난 해소   인구 감소 시대에 필요한 정책한국이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7~0.8명을 전제할 때 2072년 예상 총인구는 약 3600만 명이다. 생산인구는 50년 후 현재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 생산인구당 부양인구 수도 100명을 웃돌게 된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급락한 출산율 회복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프랑스가 국내총생산(GDP)의 5%가량을 투입해 1.8명대 출산율을 ...

한국의 여성 고용률 60.8% OECD 38개국 중 30위 그쳐   애플 인텔 女임원 비율 20% 상회 韓 100대 기업은 6% 불과 일·가정 양립 시스템 구축 시급   여성친화적 정책이 신성장동력이다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대체로 내년 성장률을 2%대 미만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는 1.7%를 제시해 처음으로 1%대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40년대부터 실질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제고하는 여성친화적 정책이 한국 경제의 유용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3분의 1토막 날 때 임금상승률은 선진국의 2.5배 서비스산업 낮은 생산성 문제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늘리고 건전재정 유지해 위기 대비를   잠재성장률 추락이 주는 경고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1.9%, 내년 1.7%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OECD가 2% 미만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것은 처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2.2%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40년대부터 제로(0)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올해 3분기 0.6% 성장해 4분기 0.7% 성장 시 1.4% 연간 성장률을 달성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뉴노멀이 됐...

외교·군사 정책 리더십 부재에 국내정치 불안, 경기 부진까지   에너지 정책 실패가 가장 타격 커 중국시장 '올인'한 교역도 문제 독일의 성장엔진 다시 가동될까   전후 유럽의 번영을 견인해온 독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헨리 키신저 박사는 “독일은 유럽에선 너무 크고 세계에서는 너무 작다”고 표현하며 유럽 사회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리더십이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도전받고 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정책, 중국과의 관계 정립 등 외교·군사 정책에서 이렇다 할 인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반이민을 주장하는...

'빚의 만리장성'으로 쌓은 경제 미국 추월은 갈수록 요원해져   투자 불가능한 국가 인식 확산 청년 실업에 新하방운동까지 시진핑의 중국몽 중대한 고비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낙관적 미래상을 제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며 깊은 우려를 밝혔다.   부동산 주도 성장이 종언을 고하는 양상이다. 부동산 부문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한다. 부동산 총액이 약 60조달러로 미국의 세 배 수준...

한국 생산성 미국의 60% 수준 생산성 혁신해 성장절벽 돌파해야   규제개혁은 생산성 향상과 직결 노동개혁·일과 가정 양립도 시급 이민 개방해 제2의 도약 꾀할 때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나라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의 2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가 4조3600억원에 이르렀다. SK하이닉스도 2조8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산업의 추락이 심상치 않다. 외부감사대상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3000개를 넘는다. 외부감사대상기업의 13%를 차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

생산현장 노동력 줄고 노인 인구 늘어가는 韓 생산인력 국내확보 한계   美 실리콘밸리 창업도 이민자들이 이끌어... 이민 개방 흐름 동참해야   노동력 부족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과제의 하나다. 생산현장에는 필요한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근로계층은 일자리가 없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민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더 이상 부족한 생산 인력 확보를 국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한계에 도달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민개혁을 과거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과 비교된다고 발언했다. “농지개혁처럼 우리도 사회개혁을 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인이 혁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