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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저출산 해법에 미래 달렸다

  • 작성자:홍보실
  • 등록일2019-08-06
  • 조회수 : 554

올해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0.89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금년 초 통계청은 올해 출생아 수 32만 5000명, 합계출산율 0.94명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상황이 훨씬 악화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표적 출산율 1명 미만 국가다. 일본 1.43명, 스웨덴 1.76명, 중국 1.6명, OECD 평균 1.68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상회하는 데드 크로스가 시작된다. 혼인 대비 출산 비율도 2010년 1.66명에서 작년 1.33명으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1.26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9년 후인 2028년부터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앞지르는 여초(女超) 사회가 도래한다. 생산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저성장,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3대 쓰나미가 한국 경제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법은 가정친화적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낳기 어려운 사회 현실과 관련이 깊다.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결혼페널티가 너무 크다. 경력단절 여성이 184만명에 달하는데 결혼(34.3%), 육아(33.5%), 임신·출산(29.1%)이 주요 단절 사유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출산율이 급격이 떨어지는 이유로 가임 여성의 감소, 혼인 건수 감소, 20-39세 출산율 하락이 주로 지적된다. 가정친화적 정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여성의 출산휴가 활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남성의 육아휴직도 늘고 있다. 육아휴직 5명 중 1명이 아빠로 나타났다. 롯데와 한화그룹은 1개월 남성 육아휴직제를 실시한다. SK텔레콤은 주 2회 재택근무를 인정한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편중된 혜택도 중소기업 이하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스웨덴 45.3%, 노르웨이 39.2%, 아이슬랜드 45.2% 등 북유럽 국가와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북유럽 국가가 70%대의 높은 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출산 후 여성의 직장 복귀율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복지 위주의 출산 장려책을 지양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산의 80%가 보육과 양육에 투입되고 현금 지원 방식에 주로 의존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78%가 현금 지원 형태다. 반면에 출산 인프라 구축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교육, 고용, 주택 등 종합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복지 일변도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올해 12조원이 투입되었지만 출산율이 작년의 0.98명에서 오히려 악화되었다.

저출산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저출산 해결의 돌파구는 성 평등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졸 남녀 임금격차가 32%나 된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9%로 OECD 평균 68.3%와 격차가 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도 20%에 불과하다.

아직도 광범위한 여성천장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저출산 문제 해법은 성 격차를 줄이고 유리천장을 깨고 결혼페널티를 최소화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에 한국호의 미래가 달려 있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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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