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에 구조조정 대신

재정확대 정책 펼친 일본

31년새 채무비율 203%p↑

대표 재정불량국가 오명

국내 저출산ㆍ고령화 가속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교육교부금제 등 개선해

지방 소멸 위기 대응해야

지난 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4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9만 명 감소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의 재정 정책은 과거와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우선 순위와 운영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다. 일본은 2008년 인구 1억 2800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1년에는 신생아 수 100만 명 미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0.5%에 머물렀다. 일본 정부는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했다. 결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이다. 1990년 60%에서 2021년에는 263%로 급증했다. 대표적인 재정불량국가로 전락했다. 구조조정과 규제 혁파 대신에 손쉬운 재정투입에 과다의존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지방 소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노인이 대부분인 마을, 아이 우는 소리 듣기 힘든 동네가 뉴 노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 감소 지역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지방 인구 소멸로 이어진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화되고 있는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재정투입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크다.

도시와 지방을 이어주는 관계인구(關係人口) 창출을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 젊은 여성에게 인기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역대 정부는 지난 15년간 3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 기업 유치가 지역의 고용과 성장의 동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중요하다. 급증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의 생산적 이용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예산 낭비를 막으려 도입했지만 종이 호랑이가 된 예비타당성제도가 재 정립되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144조 원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 등 이유로 정책적 면제 비율이 76.5%로 크게 늘어났다. 공공자원 사용의 검증 장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교육교부금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배정하는 배분방식으로 인해 교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등교육 재원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정체 상태인 반면 초중등교육 재원은 쓸 곳이 없어 적립금만 쌓이는 양상이다. 3조 7000억 원 추경을 놓고 2조 7000억 원을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과 의회의 대립은 교육교부금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

인구 감소 시대의 재정 운영 키워드는 재정 건전성 확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재정 건전성 확보가 경제의 마지노선이 아닐 수 없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비교적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채무비율 11.7%로 상징되는 건전재정 덕분이었다. 코로나19로 풀린 공공자원을 다시 거둬들이기 위한 선진국의 재정긴축 노력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잠재성장률 2% 시대에 들어선 한국 경제의 지상 과제는 약화된 재정 규율의 재정립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