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굴러가는 공기업
재무건전성 회복 없인
국민들이 그 피해 떠안아

지난 5년 부채 90조 급증
누적된 비효율ㆍ방만 방증
고강도 개혁만이 살길

신뢰로 검증된 리더 영입
급여복지ㆍ과잉보호 시정
구성원 의식 변화도 시급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법안이 발표되었다. 예산을 100% 절감하고 정원을 3만명 줄일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수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고강도 개혁이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기업 개혁은 악화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공기업 부채는 2017년 493조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90조원 급증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4조 3000억 원 흑자에서 1조 8000억 원 적자로 악화됐다. 임직원 수도 10만명이 늘어나 지난해 말 44만명에 이르렀다.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공기업이 5개에서 18개에 늘어날 정도로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다.

공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정부지원이 급증해 지난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4%나 된다. 정부가 도입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새 정부 5년 동안 재무건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부채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과도한 급여 및 복지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350개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7000만원에 육박한다. 중소기업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한다.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과 직업 안정성으로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 되었다. 도덕적 해이 또한 도를 넘어섰다. LH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 등은 사회복지기금 과다 출연, 자본잠식 상태에서 대규모 성과급 지급, 한전공대 설립 비용 자회사 부담 전가 등 방만 경영의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리의 주택융자금 지원, 임직원 명예퇴직 부정 수급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공기업에 대한 과잉보호를 시정해야 한다. 공사채는 국내 초일류 대기업보다 평균 0.2%포인트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 정부의 묵시적 지급보증 때문이다. 정부는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무리하게 떠넘기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책금융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기업 부채 비율도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올해 4만 4000명, 내년 10만명의 대학 진학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전공대를 설립한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의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때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 추진으로 한국석유공사 등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은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공기업 개혁은 유능한 최고경영자 선임에 성패가 달렸다. 성공한 기업의 성과 뒤에는 늘 뛰어난 최고경영자가 있다.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가 사라져야 한다.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인사가 최고경영자로 영입될 때 공기업의 환골탈퇴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72%가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드웨어적 구조조정 못지 않게 공기업 종사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 공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