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인구 감소 시대의 한국 경제

박종구 초당대 총장

한국 경제가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총인구는 2020년 대비 약 9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다. 니얼 퍼거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고령사회가 한국을 계속 혁신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저출산·고령화의 위험을 경고했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원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돈 주면 애 낳는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아이 양육비용의 공적 부담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젊은 층의 결혼율을 높여야 한다. 유배우자의 출산율이 2명을 상회한다.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면 정상적인 출산 패턴을 보여준다. 비혼과 만혼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출산친화적 환경 이전에 결혼친화적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

고령화 파고가 거세다.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 속도가 가파르다. 일본보다 10년이나 빠르다.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총인구 대비 생산인구 비율이 2017년 73.7%에서 2027년 66.3%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 속도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빠르다. 2045년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48세를 상회해 산업 현장의 노쇠화가 심각하다. 노인 빈곤율이 2018년 43.4%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 1인 단독 가구와 여성 빈곤율이 높은 것이 노인 빈곤율을 끌어올렸다. 연금과 의료비 지원 등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를 늦추거나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노력이 미흡하면 성장률 하락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더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외국인 인구 비중이 10%를 넘는다. 일본의 아베 정부도 노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고쳐 외국인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받아들였다.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는 유능한 외국인 인력을 포용하는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 경제의 뛰어난 복원력은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시장과 관련이 깊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을 이끄는 인재집단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야 나델라, IBM의 아르빈드 크리슈나 등이 대표적이다.

1인가구 증가는 인구정책에 관해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1인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31.7%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47년에는 약 37%로 높아져, 북유럽 국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1인가구 급증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여성과 노인 1인가구 증가는 소외, 저출산, 빈곤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인구 감소 시대에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관건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생산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전부”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2010년 이후 둔화 추세를 보여준다. 총요소생산성과 자본 축적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미국 블룸버그뉴스는 “한류의 세대가 혁신은 실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인구 충격 극복을 위한 핵심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