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열린총장실

[브릿지 칼럼] 일자리, 내년이 더 문제다

  • 작성자:홍보실
  • 등록일2021-12-27
  • 조회수 : 356

코로나발 경기불황 속
중대재해법 등 규제에
기업 고용확대 쉽지 않아
새해 고용절벽 심화 우려

기업투자 유도 방안 등
활력 제고 정책 펼쳐야

 

  내년에는 고용 절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보다 예상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신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반기업적 정책이 계속되고 코로나19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확률도 크지 않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청년 일자리 상황은 계속 악화될 조짐이다. 25% 내외의 체감 청년실업률은 호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비청년실업률의 3. 4배가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청년 채용 여력이 크게 떨어졌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 수가 격감했다. 특히 20대 일용근로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대면 서비스 일자리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되어도 청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까닭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체험형 인턴은 크게 늘었지만 채용형 인턴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정규직 신규 채용도 2019년 이후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다. 채용으로 이어지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단기 알바만 늘어나는 모양새다. 묻지마 예산 투입은 결국 임시직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영업의 고용 사정이 악화일로다. 지난 9월 기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체 취업자의 23.7%에 머물렀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직원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이 대폭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부담, 코로나19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활동의 중추임 30·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재정 투입으로 50·60대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일자리 사정이 나빠진 것은 경제의 본격 회복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30대의 고용률이 50대 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민간 고용시장의 활력이 시급함을 잘 보여준다.

 

 500대 기업의 절반이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의 63%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소극적 경영을 퍼나가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 규제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용·해고 등 인력 조정의 용이성과 임금조정의 유연성 등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해 기업의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는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은 고용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년 3분기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분기 기준으로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노동생산성은 답보 상태다. 생선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은 임금인상은 고용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자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친기업, 친투자 정책으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거센 파도를 넘어설 수 있다.

 

박종구 초당대총장

비밀번호 :
· 수정일자 :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