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OECD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은 0.8%로 OECD 평균(1.1%)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른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가까운 장래에 ‘제로 성장 시대’에 진입한다는 시나리오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 연구도 한국 경제가 5년마다 장기 성장률이 1%씩 하락한다는 경험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1990년대 초 이래 지속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 OECD 보고서는 성장률의 장기적 하락 추세를 재확인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생산인구 급감, 생산성 둔화로 요약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졌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조만간 0.8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령화도 가파르게 진행돼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 더불어 초고령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노인층의 인생 이모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현금 지원 같은 포퓰리즘적 정책을 지양하고 교육, 주거, 복지, 양성평등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일관성 있게 시행돼야 한다. 1인 가구 급증과 만혼화 추세에도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높은 출산율은 가정친화적 정책과 관대한 양성평등 제도의 산물임을 유념해야 한다.

생산인구 감소도 심각한 문제다. 201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25~49세, 핵심생산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2026년 생산인구는 약 170만명 감소한다. 일본도 2000~2014년 매년 0.2%씩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산업 현장 노령화도 가파르다.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48세를 상회한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보다 전향적인 이민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상당수 중소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지하고 있다. 생산 현장의 노령화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용이성은 100위에 그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법을 고쳐 34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키로 한 것은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 열쇠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 올리면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15만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의 기여도를 보여주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 2010~2018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15%에 그쳤다. 경제 성장 능력을 키우는 기술개발과 혁신 역량이 강화돼야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구조개혁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경제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말처럼 ‘성장 회복’만이 한국 경제 추락을 막을 수 있다. 친성장·친투자 정책이 정답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