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요인들은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우리가 무시하는 명백한 위험인 ‘회색 코뿔소’가 도처에 널려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석유·가스값이 7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은 전력 공급에 적신호가 울렸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하향조정했다. 한국은 4.3%를 유지했지만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 코로나19 대응, 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 풀기가 한계에 이르렀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비율도 50%를 상회할 전망이다. 주요국 가운데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미션단장은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장기적 틀에서 재정정책을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촘촘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계기업 비중은 1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위를 기록했다. 2016년 15.7%에서 2020년 18.9%로 상승했다. 2017-2020년 기업이익의 연평균 증가율은 -1.7%를 기록했다.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징표로 볼 수 있다. 기업이익 감소가 투자 위축과 고용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9%를 부담했다. 삼성전자 등 5개 기업의 부담율이 9%에 달한다. 특정 기업의 업황에 세수가 크게 영향받는 기형적 구조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조세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OECD 36개국 중 33위로 바닥 수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7%가 법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 종사자 과실로 피해 발생해도 처벌 가능, 과도한 형벌 수준 등이 주요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보완이 시급하다.

경직적 고용시장과 전투적인 노사관계가 여전하다. 파리바게트 사태는 뒤틀린 노사관계의 민낯을 보여준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노동시장이 51위로 평가되었다. 노사협력 130위, 정리해고비용 116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적극적 리쇼어링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단지 52개 기업이 돌아왔다. 대기업은 현대모비스 1개사 뿐이다. 높은 노동비용과 경직적 노사관계가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을 2%로, IMF는 1.8%를 제시했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 연구는 조만간 ‘제로 성장 시대’를 예측하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계속되면 성장잠재력이 가파르게 추락할 수 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공기업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열정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다. 친투자, 친시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