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공기업의 3대 고질병인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철밥통 정서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아직도 여전한데 공기업은 변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경영난은 공기업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방침에 따라 정직원이 약 2000명 늘어났다. 코로나19로 마권 판매 수입은 격감하고 인건비 등 비용은 계속 늘어났다. 지난해 창립 7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하반기에 2000억원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34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54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늘어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50조원 증가했다. 정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만8000명 증가했다. 반면에 단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중 15조7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격감했다.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정부지원이 늘어나 지난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4%에 이르렀다.

‘묻지마 증원’이 뉴 노멀이 되었다. 81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창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소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사실상 공기업을 접수했다. 올해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의 13.6%가 캠코더 출신이다.

야당에서는 “임기말 낙하산 알박기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상임감사의 절반 이상이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한다. 정부 출범 후 선임된 금융계 임원의 32%가 친정부 인사나 고위관료 출신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전체의 인건비가 지난해 9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인건비도 40조원을 돌파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의 등용은 공기업의 저효율과 저생산성으로 이어진다.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취임 초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에 따라 내년에 국가채무가 1068조 원에 도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최초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5년간 400조 원 늘어났다. 공공기관 채무는 잠재적인 채무 증가 요인이 된다. 공공기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한다. 효율성 제고와 수익성 관리 노력을 소홀히 했음을 알 수 있다.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적자가 계속되는데 대규모의 기금출연이 이루어졌다. 적자 상태인 공기업이 대규모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복지 예산을 늘이는 사례가 빈번하다. LH는 2019년 479억원을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했다. 공기업 사상 최대 규모다. 임직원 평균 성과급이 2017년 708만 원에서 2020년 992만 원으로 40% 늘어났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지만 임금이나 복지 혜택에는 큰 변동이 없다.

공기업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국민은 3만 달러 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원한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