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강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확정됐다. 1차 추경이 현재까지 절반 정도 집행됐는데 추가로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 회복에 따라 추가 세수가 발생하자 재정 포퓰리즘이 고개를 들었다.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5차 지원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쟁이 치열하다. 80%까지만 지급함에 따라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격렬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상위 20%에 대한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도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무성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정으로 예상된 혼란이다. 국민을 80대 20으로 편가르는 분열정치의 그림자가 엿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경제분석기관은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효과가 30% 선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지금은 재정을 풀어 경제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시점이 아니다. 상반기 수출액이 3032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26.1% 급증했다. 성장률이 4.2%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경제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펴낸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기업·정부의 3대 경제주체 빚 부담이 5000조원을 돌파했다. 무엇보다 민간부채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3월 말 가계신용은 지난해 말 대비 9.5% 늘어났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인상을 분명히 했다.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하는 금융당국과 재정을 계속 풀려는 정부·여당 간의 불협화음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2차 추경으로 올해 정부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4년간 200조원이 늘었다. 국가 채무는 내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69.7%로 상승한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등 주요국은 코로나19로 부풀려진 정부재정을 통제하는 재정 건전화 시책에 착수했다.

공기업의 부채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347개 공기업의 부채는 544조원으로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9조7000억원 급증했다. 총수입 대비 정부지원 예산 비중은 2017년 16.8%에서 2020년 18.4%로 증가했다. 정원은 2016년 32만8000명에서 43만6000명으로 늘어난 반면 단기 순이익은 무려 10조원 감소했다.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의 방만경영·비효율경영이 심화되고 있다. 철밥통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공기업은 국가재정의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열흘 가는 잔치 없다’는 옛말이 있다. 늘어나는 세수에 자만하지 말고 장래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