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이 심각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취업유발계수가 2016년 11.2에서 2019년 10.1로 하락했다. 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창출되는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

‘5월 고용동향’은 정부 재정 투입으로 60대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실업자는 114만명을 상회한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고용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뚜렷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급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중소업체의 한계상황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는 아직도 지난 수년간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 근로자는 혜택을 보지만 자영업자는 폐업으로 내몰리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국제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위에 해당한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임금상승률에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원의 36.3%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내지는 최소한의 상승에 그쳐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해당 제도는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숙련공의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가계 수입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시장 활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광주의 한 커피숍 사장의 비판이 어려운 현실을 생생히 증언한다.

대기업의 52시간 근무제 실시로 30~40대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가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주 52시간 근무제 충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벤처기업의 싹이 잘려, 실리콘밸리식 성공신화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과 리쇼어링 정책도 말만 무성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맨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건의된 규제 중 21.4%만이 수용됐다고 한다. 수용된 건의 중 상당수는 변형된 형태로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5년간 일몰 규제 중 실시 폐기된 것은 2.9%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의 말처럼 “규제가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있다. 과잉 규제는 일자리를 죽인다. 규제의 악순환을 끊지 않는 한 신산업 육성이나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공약과는 달리 해외로 나간 기업의 복귀를 추진하는 리쇼어링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단지 52개 기업이 국내로 유턴했다. 대기업은 현대모비스, 한 개에 불과하다. 높은 고용 비용과 입지 규제 때문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환경 규제도 한몫했다.

지난 10년간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는 연평균 2.5% 증가했지만 해외 직접투자는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환경이 나빠지면서 기업의 국내 탈출이 오히려 심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예산이 2배 늘어났지만 청년 일자리는 양적·질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4년간 일자리 예산이 122조원 투입됐지만, 고용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는 친기업·친투자 정책이 시급하다. 무리한 ‘세금 일자리’ 정책은 최소화해야 한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든다. 규제 완화와 고용유연성 제고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때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