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가 중국 경제의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중국 인구가 14억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11월 기준 총인구를 14억1117만명으로 발표해 보도 내용을 공식 부인했지만 중국 경제에 거센 ‘인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방증이다.

신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합계출산율도 2019년 1.47명까지 급락했다. 신생아 수는 2016년 1768만명을 정점으로 2019년 1465만명으로 감소했다. 출산율도 2016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혼인 건수는 2013년 1347만건에서 2020년 813만건으로 줄었다. 이혼 건수는 1983년 58만건에서 지난해 373만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교육비·주거비 급등으로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의 출산율이 급락하는 추세다. 2015년 ‘1가구 1자녀 정책’ 폐지에도 한 번 꺾인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량젠장(梁建章) 베이징대 교수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 중국의 부상은 10여년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노인인구가 2019년 1억7600만명에서 2020년 1억9063만명으로 늘어났다. 총인구 대비 13.5%를 차지한 다. 2033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 노인 인구 5억명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未富先老(미부선로). 부유해지기 전에 늙는다는 뜻이다. 소득 1만달러 단계에서 고령화 위기를 겪는 중국의 처지를 잘 대변한다.

지난 10년간 생산인구가 4000만명 줄었다. 생산인구 비율도 같은 기간 69.8%에서 64%로 하락했다. 민간 제조기업의 임금이 배 이상 상승하면서 경쟁국인 베트남보다 배 이상 높은 수준이 됐다. 런민은행은 해마다 생산인구가 0.5%씩 줄어 2050년까지 15%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내놨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사상 유례 없는 고속 성장의 기반을 제공했는데 더는 인구배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과잉 부채는 또 다른 도전이다. 지난해 국유기업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이 양호한 국유기업조차 경기 부진과 과잉 부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지방정부 부채비율은 2016년 20.6%에서 2019년 21.5%, 2020년 25.6%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금액 기준으로 25조7000억위안에 달한다. 지방정부 융자회사(LGFV)의 부채 규모는 지방정부 채무의 2.3배로 국내총생산(GDP)의 49%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2019년 말 150%에서 2020년 9월 163%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국의 기업 부채 비율은 75.7%에서 83.5%로 늘어났다. 중국 기업의 차입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잘 보여준다. 가계·기업·정부의 삼중 부채가 중국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다.

중국의 국가자본주의가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다.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馬雲)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는 중국 공산당이 경제 지배력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국유기업의 역할은 강화되고 민간기업의 활동 공간은 갈수록 위축되는 양상이다. 국진민퇴(國進民退)가 뉴노멀이 됐다. 민간기업은 2018년 기준으로 조세 수입 50%, GDP 60%, 신규 일자리 90%를 창출했지만 공산당의 일당 지배는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중국 경제를 ‘약탈 경제’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장경제 논리를 충실히 따라야 중국 경제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역설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말처럼 중국은 21세기 과학과 19세기 정치가 혼재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