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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

  • 작성자:홍보실
  • 등록일2021-04-01
  • 조회수 : 378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수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예상 성장률을 2.8%에서 3.3%로 상향조정했다.


4차례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규모 추경편성 등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냈다. 하지만 고용절벽, 기업 투자심리 위축,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 등 장애 요인이 적지 않다.

 

고용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47만3000명 줄었다. 작년 3월부터 고용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구직단념자와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32만명에 달한다..

 

정부의 유턴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2014~20년 국내 유턴 기업은 88개에 불과하다. 대기업은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2014~2018년 미국은 2411개, 일본은 3339개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대상 기업 308개 가운데 94.4%가 국내 복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높은 고용비용과 과도한 기업규제가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부진이 우려스럽다. 2020년 상반기 신고기준 투자금액은 76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0.32%로 OECD 37개 회원국 중 25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유인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10-18년 좀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기업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으로 차입이자도 지불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거의 절반이나 된다. 자산 5000억 원 이하 상장 중소기업의 46.8%가 이 범주에 속한다. 기업경영 여건 악화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의 비중이 2017년 32%에서 2019년 39%, 2020년 46.8%로 급증했다.

 

각종 규제로 기업인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특별법 제정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 배경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인의 피로감이 큰 몫을 차지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경영계는 이미 지불능력이 한계가 왔다는 입장이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4% 수준으로 OECD 29개 국 가운데 6번째로 높다. 작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5.6%나 된다.

 

저 생산성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과 일본은 규모가 작은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일본은 20인 이하 기업이 약 2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대동소이하다. 특히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생산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전부다”라고 역설한다.

 

규제개혁의 시급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매출 대비 규제비용이 4.5%에 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500대 기업 규제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규제완화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이 8.3%에 불과하다. 노동규제와 환경·에너지 규제에 대한 불만이 높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자다. 성장과 혁신의 견인차다. 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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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