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98만명 줄었다. 실업자 수는 157만명으로 1999년 6월 이후 1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감소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30% 줄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7.2%로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3월말까지 일자리 90만 개를 직접 창출하고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60대에 집중된 공공 일자리는 휴지줍기, 공원 청소하기, 소등하기 같은 허드렛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수년간 일자리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었지만 고용 창출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비정규직이 약 95만명 늘어났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기업규제 3법 강행 등으로 기업의 투자의욕과 고용 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최근의 고용절벽 현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 뿐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적 입법 등에 따른 인재(人災)로 볼 수 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이 소득 증대와 경기 회복으로 이어져 민간 일자리 확충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중심축이지만 지난 수년간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창출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미국 경제가 3%대의 완전고용을 실현한 것은 감세,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수익 향상→투자의욕 제고→고용 증대의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10대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2년 14.7%에서 2019년 9.2%로 낮아졌다. 동기간 해외 직접투자는 232억 달러에서 618억 달러로 늘어났다.

당연히 국내 일자리가 타격을 받았다. 해외로 나간 기업의 본국 유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과도한 규제와 높은 고용비용 때문이다. 유턴기업이 연평균 10곳에 불과해 일본의 700여개 미국의 880여개와 크게 대조된다.

규제혁파가 양질의 고용 창출자다. 벤처기업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조사에 따르면 230개 응답기업의 37.3%가 기업규제 강화로 국내 고용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산업 도처에 덩어리 규제가 널려 있다. 중소기업 옴브즈맨 조사에 의하면 매출 대비 규제비용이 4.6%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0년 한국 경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을 회원국 중 최상위권으로 평가했다.

고용 한파는 여성, 자영업자, 영세상인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흐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수가 줄어들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는 추세가 목격된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빠른 부채 증가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친기업·친투자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높여야 한다.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