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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면 수정해야

  • 작성자:홍보실
  • 등록일2019-11-12
  • 조회수 : 663

임기 절반을 넘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가 무성하다. 비판적 평가 일색이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어젠다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요약할 수 있다. 과감한 재정확대와 복지 수혜 증진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 2018~20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 끌어올려 저소득층과 근로계층의 소득 증대에 나섰으나 부정적 성과를 양산한 꼴이 되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역설이 입증되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삶이 팍팍해졌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했다. 작년말 기준으로 폐업건수가 77% 늘었다. 음식점 종업원 수도 감소했다. 업소당 평균 종업원수가 2017년 1.7명에서 2018년 1.5명으로 줄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다. 

일자리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 상황이 나빠진 것은 아이러니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이 86만7000명 늘어 전년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늘어난 비정규직의 88%가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다. 비정규직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전년보다 더 벌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339개 공공기관은 정규직이 2017년 말 대비 17.6% 급증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장기실업자 비율은 2013년 36.2%에서 2018년 45.9%로 증가했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NEET) 비율도 18.4%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4%를 상회한다.
 
경제성장률도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금년에 1%대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2016년 3.17%를 정점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 분석에 따르면 금년 잠재성장률은 2.72%다.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갭이 너무 크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

기대와는 달리 소득분배도 나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고용 상황이 나빠지면서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작년보다 벌어졌다. 제조업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타격을 받고 최저임금 영향으로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재정은 대폭 늘어났다. 내년 500조원을 넘는 사상 초유의 슈퍼예산이 편성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아직 30%대로 당장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퍼주기성 현금 복지가 급격히 늘고 있다. 복지 관련 예산 비중이 34%를 넘어섰다. 

내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56%가 준비 미흡을 호소하고 있다. 3개월 탄력근무도 대폭 연장을 희망한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 결코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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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