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은 각각 4.3%, 10.7%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총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5만명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3월 이후 감소세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60대 일자리만 늘어났다.

경제 활동의 중추인 40대 고용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40대 고용률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76.9%를 기록했다. 190만명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 50대 고용률도 전년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제조업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면서 40~50대 고용이 곤두박질치는 양상이다.

청년 취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26.8%까지 급등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2~6월 대기업 직원이 약 1만2000명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준비생은 80만400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가 청년층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분기 이후 청년층 고용 충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자영업의 상황도 악화일로다. 6월 15만5000명이 줄었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5.4%로 유럽연합(EU) 15.5%, 일본 10.4%, 미국 6.3% 등 주요국 보다 월등히 높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고용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7월말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누적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항공, 유통, 관광 등 충격파가 큰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

청년보다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는 기현상이 우려스럽다. 2분기 노인 고용률은 42.9%인 반면 청년층은 41.7%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인 취업자는 124만명 늘어난 반면 청년 일자리는 18만개 줄었다. 재정에 힘입은 단기 노인 일자리 때문에 고용의 착시 현상이 심각하다. 베이비부머 은퇴 등 인구구조 변화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6월 생산·소비·투자가 반등했다. 2분기 성장률 -3.3%는 경쟁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한 편이다. 블룸버그는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투자은행의 3분기 성장률 전망치로 1.3%를 제시했다. 그러나 본격적 경기회복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회복 강도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적지 않다.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려야 한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기업 유턴 정책도 수도권 입지규제, 환경규제, 노동시장 규제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높은 노동비용과 과도한 노동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의 친노동 일변도 정책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우려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자본의 해외 순유출액이 493억 달러에 달했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