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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나라빚 폭증이 우려스럽다

  • 작성자:홍보실
  • 등록일2020-07-03
  • 조회수 : 479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나라 곳간이 활짝 열렸다. 미증유의 국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72년 이후 48년만에 3차 추경을 편성했다. 금년도 추경 규모만 59조원 수준이다. 재정건전성과 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무성하다.


올해 말 국가채무가 840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5%로 상승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 수준으로 증가한다. 당연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계속되면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40%대 국가채무비율은 국제기준에 비추어볼 때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문제는 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문재인케어 확충, 복지혜택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 GDP의 2배를 상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을 대상으로 한 재정건전성지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14위에서 지난해 26위로 순위가 급락했다.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의미다. 공공채무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3800조원에 달해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 증가율이 주요국 43개국 중 4위에 해당한다.

기본소득 도입 관련 논의도 우려스럽다. 최근 발표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는 기본소득 지급이 고용률 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우리나라 재정운영 및 복지체계 전반에 걸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다. 유권자 표심을 노린 일부 정치인의 포퓰리즘이 국가 운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지출구조나 복지체계 개편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기존의 복지지출을 줄이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려면 증세를 피하기 어렵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대대적인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1977년 도입 이래 10% 세율을 고수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정권의 존립을 뒤흔들 수도 있다. 과거 캐나다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현재의 논의 구조는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놔둔채 추가로 현금 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고부담-고복지-큰 정부라는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시급하다.

여당에서 제기하는 증세론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복지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기반 확충 문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비복지지출은 대동소이한 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속으로 공공부문 인건비만 160조원에 육박한다. 작년도 공공부문 흑자폭도 전년 대비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공공부문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증세는 ‘빈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 철밥통 소리를 듣는 공기업의 뼈를 깎는 혁신이 모든 증세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기업을 살려 실업대란을 막고 경제를 복원해야 할 시점이다. 정재절재(政在節財), ‘정치는 재물을 아끼는 것’이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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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0-07-03